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 24일 예결특위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 관련 전체회의에서 폐업률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취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28.8%로, OECD 국가 중 4위이며 전체 평균(16.1%)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등 종사자 수가 지나치게 많이 있다.
최근 기업형유통점(SSM) 골목상권 진출 등 서비스업 대형화와 영세 자영업자 과잉이 동시에 진행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되어 빈곤가계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완영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가족형 생계업자로, 여성 종사자가 많은 특징이 있어 여성고용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쏟아져 나온 장년층이 쉽게 창업했다가 폐업 후 더 영세한 규모로 재창업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경기가 악화될수록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은 다(多)진입 다(多)퇴출 구조가 되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또 폐업 자영업자는 폐업 후 ‘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유사 업종 재창업’으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데, 영세 자영업이 적정규모로 유지되도록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계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재기하도록 지원하도록 직업상담 훈련과 취업알선 등 단계별 종합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영업 퇴직자가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정리 지원 및 전직훈련패키지를 위한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서 조속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