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총수용 현원은 9월 30일 현재 5만4512명으로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정시설 총53곳 중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46개(86.8%)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 14곳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한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이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상 2.58㎡(0.78평)로 규정되어 있다. 이 면적은 가로 1.29m를 잡으면 세로 1.29m에 불과하다. 축산업자에 따르면 보통 돼지우리는 1마리당(새끼·어미 평균) 1평으로, 소우리는 1마리당 3평으로 각각 설치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 등은 5.15~13.07㎡의 넓은 독실을 쓰고 있어 감방에서도 권력에 따른 차별은 여실히 나타났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 면적은 10.13㎡로 화장실 2.94㎡까지 포함하면 13.07㎡(3.95평)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전 대통령의 독거실 10.08㎡보다 조금 더 넓다. 이들 전직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자 공간의 4〜5배규모이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생전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씨는 각각 7.33㎡, 5.15㎡의 독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수용자 공간의 2〜3배 규모이다. 특히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은 “더럽고 추운 곳에 수감되어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이감 지연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좁디 좁은 구치소에서 칼잠을 자야하는 수감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했고, 늦어도 5년에서 7년 이내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내 교정시설 53곳 가운데 25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은 28곳(52.8%)이며, 30년 이상 기준으로 구분해도 23곳(43%)이나 된다.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 된 것이다. 신축한지 65년이 지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47.2%)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구분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로 나눠지는데, C급은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이다.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현장시찰하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안전관리실태, 수감자의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점검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경상북도는 19일 도청 동락관에서 2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8개 정신재활시설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4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건강 대축제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가졌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이상 우리 국민의 25.4%는 평생 한번 이상 17가지 정신질환(알코올 사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흔한 질병이지만, 우리사회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많이 있다. 많은 연구와 사례에서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사회화 치료를 병행하면 독립적이며 스스로 관리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이 좀 더 생동감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약물관리와 가족교육, 재활프로그램 지원, 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회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3천 5백여명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신재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사자와 가족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9개팀이 합창과 난타, 응원 퍼포먼스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함께한 모두가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삶으로의 회복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씨는 “20대 발병 후 계속 정신의료기관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30대 후반부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임대아파트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지금처럼 열심히 생활하고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며 희망을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신규 정신건강복지센터 8개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한 회복프로그램 개발 등 좀 더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무관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소외된 계층”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그늘진 편견에서 벗어나 회복을 위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부터 26일까지 사립학교 168교를 대상으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사학기관 행·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법인일반, 학교일반, 정책참여, 감점사항의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임종식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교육감의 학교업무 정상화 약속에 부합하도록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의 평가 항목을 대폭 삭제·수정하였다. 평가 자료 취합 방법도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기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평가항목 중에는 '사립 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실적'과 '사무직원 연가사용 실적'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사학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 교원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워라밸’(일과 삷의 균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으로 사무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는 해외연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학교에는 행정지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시 후순위를 부여하는 등 결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식교육감은 “앞으로 교육청의 주요시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사학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칠곡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세학)는 지난 18일 칠곡군의회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칠곡지구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에서 장세학 위원장은 “대한적십자사칠곡지구협의회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의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가산면 학상리 ‘학수고대 축제’를 시작으로 총 10개 마을에서 ‘2018 칠곡인문학마을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21일에 진행된 ‘북삼인문학거리축제’는 올해 2년째로 칠곡군 북삼읍에 위치한 10개의 칠곡인문학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기획부터 현장진행까지 함께 준비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 네트워크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삼인문학거리축제’에서는 남녀노소 모든 계층과 세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한 해 인문학 마을살이의 결실을 선보이는 작품들도 플리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으며 또 북삼읍 주민들이 거리에서 직접 나만의 끼를 발산하는 거리댄스 페스티발과 거리무대에서 노래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소소한 삶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장으로써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번 축제는 북삼읍이 도농복합 지역인 만큼 전통마을과 아파트 마을, 젊은 세대와 어른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을 위한 자리로 그 의미를 가진다. 또 지역의 예술가, 인근전통마을, 아파트마을, 생활문화동호인, 청년상인등 칠곡인문학마을주민을 비롯한 북삼읍 전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여하여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어졌으며 지역의 개성을 담아내고 지역민이 쉽게 참여하여 즐기는 특별한 축제가 되었다.. 한편 ‘칠곡인문학마을축제’는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영오1리 천왕제축제 등 3개 마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마을 고유의 인문자원을 선보이는 ‘칠곡인문학마을축제’들을 만날 수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북삼인문학거리축제, 석적인문학마을연합축제 등 칠곡군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농촌마을과 아파트마을이 어울리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노닐고, 인문학마을과 비인문학마을이 소통하며 칠곡군 지역 전체가 화합되는 모습을 만들어 왔다"며 "화합을 통해 생활인문학의 참 가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 제251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폐회했다. 지난 11일부터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다음 달 실시 예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특히, 10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회운영위원회 10건 자치행정위원회 127건, 산업건설위원회 83건, 등 총 22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심청보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김성도(향년 78세)독도리 이장이 지난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음을 밝혔다. 고 김성도 주민은 1991.11.17.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 이후 독도에서 살다가 2007. 4. 6. 독도리 이장 취임, 2013. 5. 21.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여 2014.1월 독도주민 최초 국세를 납부하는 등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지상3층 34호이며, 발인은 23일 06:00에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하여 영면하게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망인 김신열씨를 비롯하여 유족대표로는 김경철 사위(울릉군청 공무원, 010-5029-4260)가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먼저 한병도 청와대정무수석을 만나고 이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경북의 SOC와 R&D분야 현안사업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국비반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9.7% 증가했으나, 경북이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액은 전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북도 입장에서는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SOC분야 현안사업으로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145.1km) 중 안동~영천 구간(73.8km) 복선전철화,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166.3km) 복선전철화, 남부내륙철도에 문경~김천 구간을 포함해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등을 건의했다. R&D분야는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대한민국 한의신(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비확보는 재정이 열악한 경북의 생존이 걸린 사안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남의 자리에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 예산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는 국비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와 재정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국회 내에 기획조정실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현장캠프를 가동, 국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칠곡 관내 농협과 협업,'우리동네 차량스티커'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공동체치안 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우리동네 차량스티커'는 농산물 운반에 이용되는 관내 화물차 등에 부착하는 것으로, 외지차량 식별이 가능하고 미부착 차량 검문검색을 통한 범인검거에 활용되며 대민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티커 제작은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홀로그램 용지 및 8가지 색을 활용한 읍·면별 색깔 구분 등 디자인에도 신경 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왜관읍 마을이장 김모씨는 “스티커가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졌고, 경찰관이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주니 안심이 된다”며 고마워했다. 칠곡경찰서는 스티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절도범죄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진단 및 순찰노선 지정, 이동식 블랙박스형CCTV 운용, 협업단체 합동순찰 등 수확기 범죄예방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우 칠곡서장은 “우리동네 차량스티커 제작에 적극 지원해준 농협에 감사드리며, 스티커를 지역 농가에 빠짐없이 배부하여 힘들여 수확한 농산물 절도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 치매안심센터는 17일 칠곡군 왜관농협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치매서포터즈 교육을 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했다. 제1호 왜관농협을 시작으로 관내 농협 7곳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다. 치매서포터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나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말한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때문에 치매가 의심이 되어도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을 도울 수 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알리거나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서포터즈는 치매친화적인 사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지역사회 단체 중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 치매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치매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치매파수꾼으로서 지역내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칠곡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부정적인 인식개선, 조기진단의 중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귀정 칠곡군보건소장은 “노령화시대에 치매를 피할 수 없다면 치매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내 치매서포터즈의 활동으로 치매는 무섭고 피하고만 싶은 상대가 아니라 부드럽게 다뤄가며 맞춰갈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칠곡군은 18일 칠곡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제7회 스타트업 네트워킹 day’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장년·청년 창업교육 수료생 및 센터 입주·졸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선도적인 창업 진출 활동 지원 및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의 중장년 및 청년 70여 명이 참석했다. 중장년 기술창업 수익모델 구축 전략 및 비즈니스 스킬 특강과 함께 센터 입주 & 졸업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전시코너도 함께 운영했다. 특히 우수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계기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초기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후 실패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칠곡군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며 “양질의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25개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에서 경상북도 최초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경일대학교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중장년 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전국최고 S등급을 3년 연속 받은 바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잊혀져 가는 안보현장을 탐방하고, 국가관을 새롭게 하는 안보 체험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안보 우수기관이다. 이번 안보현장 체험연수(10.18.~10.19., 교직원 56명)는 강원도 양구·고성지역을 탐방하는데, 6·25 전쟁당시 무적해병의 신화를 이룩한 도솔산지구 전투가 벌어졌던 양구 펀치볼 마을 부근 제4땅굴과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을지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를 둘러보고, 6·25전쟁 체험전시관을 통해 당시 전쟁의 참상을 사진과 영상, 유물을 통해 확인하는 등 생동감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희 총무과장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남북 간에 긴장 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지만, 과거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국가관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최근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7일 (주)신우피앤씨 및 (주)성우플라텍 공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지도 방문은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선제적 예방 및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장화재발생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공장화재 사례를 공유하고, 공장 내·외부를 둘러보며 소방시설 등의 상시 가동 상태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용태 칠곡소방서장은 “대형화재의 시발점은 부주의와 무사안일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체 화재예방대책과 자율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혼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이 저조하고, 실제 양육비 지급 이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표1>가 활용된다. 그러나 막상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준표에서 제시된 양육비 금액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소송 당사자들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910건을 분석한 결과(2012.6~2013.2),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가 96%, 기준표보다 적게 책정된 사례가 절반이상(51%)이었고, 기준표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 사례는 12%에 불과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무리 양육비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법원차원에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사건담당 판사들의 인식 전환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결정되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위장전입, 재산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급을 피하고 있는 사례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겨났는데, 공적인 구제가 되지 않아 사적으로 압박 수단을 취한 점에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정부가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상담·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계된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 교통조사팀은, 지난 17일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A(남,27세)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새벽 5시경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 차 A씨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도주하기 위해 고의로 구급대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영상과 사고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 분석 등으로 A씨의 고의를 입증하여 구속했다. 칠곡서 교통조사팀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8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 창농의 씨앗을 틔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농 지원을, 창농이 막연했던 청년들에게는 창농에 대한 코칭과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도전과 농촌 정착 유도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2017년 기준 귀농․귀촌인 통계를 보면, 경북으로 귀농한 인구는 3,469명이고, 이 중 40대 미만은 773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반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 제공, 사례 공유 등의 기회는 적었던 게 사실이다. * 농업분야 진로의향 : 농고생 42%, 농대생 74%, 일반계대학생 30.4% (KREI, 2017) 이에, 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청년농부 육성 비전 선포를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 접목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창농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농산업 트렌드인 농촌융복합(6차)산업, 창농의 최적지인 경북도의 정책과 함께 스마트 팜 등 미래 농업을 소개하는 정책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창농인․예비 창농인을 위한 실전 토크쇼「진(眞)한 농(農)담(談)회」도 연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 접수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농협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경북 농산업 창업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해 창농에 필요한 기관별 정책지원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창업코칭과 품목별 농업 마이스터들의 생생한 창농 상담이 진행된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넘치는 열정으로 창농에 성공한 사례들로 구성된 청년농기업관을 별도로 마련해 창업아이템을 얻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창업과 직거래장터에서는 청년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먹거리들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도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전을 동시 개최하고 참관객과 함께하는 입점품평회, 알쓸신농(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농업)체험, 콩닥콩닥 이벤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어 청년들의 창농 지원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청년농산업 창업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 농산업 분야의 다양한 창업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 청년농부가 바꾸어 갈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예비사회적기업인 ‘농업회사법인 ㈜그린벨트의 친구들’과 ‘해담수산협동조합’이 제6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에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판매부스를 운영했다. 2017년 7월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농업회사법인 ㈜그린벨트의 친구들’은 동명면 그린벨트 내의 비어있는 농업시설을 활용하여 신품종버섯을 재배해 연 매출 약 1억 7천만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버섯가루를 첨가한 저염김 제조·판매까지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또 ‘해담수산협동조합’은 2016년 12월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특허받은 한방코다리 및 마른 오징어 제품을 생산하여 가정간편식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두 기업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칠곡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가치를 실현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해외자문위원이 운영하는 기업과 연계해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는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 홍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17일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 3층 강당과 23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607호에 이어 31일 오후 1시에는 한동대학교 오석관 319호에서 각각 개최된다. 참여대상은 2019년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으로 문의사항은 054)470-8592(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인턴 업무, 채용절차 안내는 물론 영문이력서 작성법, 인터뷰 요령, 해외인턴/취업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전략도 함께 제공한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해외인턴 프로그램은 어학능력과 해외 실무경험을 갖출 수 있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해외인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내년에 확대 될 영국,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업무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사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악의 어머니 향사 박귀희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가야금병창의 계승 발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열린 ’박귀희 명창 기념공연’과 ‘칠곡 향사 가야금병창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칠곡 향사 가야금병창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총98개팀(개인·단체) 210명이 참가하여 5개 부문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신인부)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국회의장상이 주어지는 영예의 향사대상 (상금 5백만원)에는 김도훈(33, 경북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금병창 보존회)씨가 수상했다. 또 13일 칠곡보 생태공원에서는 향사 기념사업회 공동추진위원장 안숙선, 김덕수씨를 중심으로 펼쳐진 ‘향사 박귀희 명창 기념공연’도 펼쳐졌다. 향사 제자 80여 명의 가야금병창과 국내 정상급 국악인 200여 명이 참여한 공연으로 수준높은 전통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찬사를 자아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 교육의 선구자로 한평생을 바치셨던 박귀희 명창의 혼을 다시금 느끼고, 그 숭고한 뜻을 되살려 계승해 나감으로써 자랑스러운 지역의 전통문화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약목초등학교(교장 김기수)는 지난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식량의 소중함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양교육방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2018 건강증진거점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교육을 위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침밥을 꼭 먹고 다닐 수 있는 습관을 기르고자 추진되었으며, 약목초 몸건강 영양 식생활 동아리 학생들이 약목초 학생들의 아침밥 실태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아침 방송시간(08:40~08:55)에 발표하였다. 학생 인성교육과 건강증진거점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서 제작한 ‘행복나무 가꾸기 노트’와 ‘레인보우 건강습관 실천수첩’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방송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오늘 방송교육에 참여한 5학년 이주영 학생은 “전교생 앞에서 하는 방송이라 긴장됐지만 동아리 부원과 함께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뿌듯하고, 오늘만큼은 먹을 만큼만 받아 음식 쓰레기를 줄여볼 것이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