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이완영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 인터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한우 매출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물론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의 농축산물의 공급도 늘어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이완영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김영란법 시행 1년여 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예외를 두도록 개정된 시행령이 2017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이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올해 추석 한우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축산 선물세트의 경우 305.2% 매출이 늘었고, 과일(118.4%), 채소(127.5%), 수산(88.7%) 선물세트도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선물 가액 범위를 확대하자마자 농축수산물에 있어 눈에 띄는 소비 확대가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전복, 굴비, 송이, 인삼 등 10만원을 호가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효과가 없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 ▶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그간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TF팀장 및 농림축수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수 차례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통과에 적극 노력해왔다. 농축수산업계도 지속적으로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8일 농수축산물을 제외 촉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고, 2017년 3월 22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던 나의 대표발의(2016.7.6.)법안을 포함 8개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일시에 무더기 폐기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로부터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었다.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2018년 6월 15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재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소상인들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견해와 해결책이 있다면? 이=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결정으로 야기될 ‘고용참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판국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놓인 상황이며 5인 미만 사업주인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4%에 불과하고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영세근로자보다 소상공인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해당고시를 재검토,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의 방안을 강구에 힘써야 한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해주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등 형평성을 맞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이 법이 시행될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내다보고 미연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또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속되는 상향은 단기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임차인들이 임대차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식용곤충은 친환경·고영양의 미래 먹거리다. 새로운 농가 수익창출 모델로서 성공사례들이 나오며 新블루오션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곤충식품 페스티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8월 2일 폭염피해 대비 식용곤충 농가 및 곤충식품 가공회사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에는 지역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종사자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한다. 한편 이달 초,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는 법을 대표발의 하여 대국민 홍보의 장과 산업종사자 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개정안은 곤충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농식품부에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는데, 현재 축산법 고시 개정 행정예고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식용곤충 홍보대사’로서 우리 농민들이 곤충 키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이 의원은 북한 주민과 혼약을 맺어 일부 중앙언론에서 ‘휴먼스토리, 통일 밀알 될 것’ 등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 주민과 사돈 약속을 하게 됐으며, 사돈 관계는 통일이 돼야 성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통일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이 의원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2000년 금강산 관광 당시 온정리에서 금강산 입구를 지키는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혼담이 오갔다. 1992년생 아들과 아주머니의 1995년생 딸을 맺어주는 이야기를 하며 나는 “우리 나중에 사돈합시다”라고 제안했고 아주머니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추후 혼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성장하면 만나러 와야 할 텐데, 어떻게 찾느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금강산 밑 온정리에 찾아오면 된다”고 화답했다. 그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통일전도사’를 자처하며 다양한 통일운동을 펼쳐왔다. 2013년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일은 블루오션’임을 강조하며, ‘3대 통일 기조’를 제시했다. 이때 새롭게 제시한 3대 통일 기조는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 통한 사회경제 교류,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 ▲한반도 농업 및 환경공동체 실현 등 통일을 대비한 경제, 사회통합정책 마련이다. 당시 보수여당 의원으로는 파격적인 주장이며, 이는 현 정부 및 여당이 주장하는 맥락과 상통했다. 또한 2013년 제19대부터 20대 국회에 걸쳐 한국당(새누리당) 4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로 활동하며 前국회의장, 통일부 장관, 방북인사 등을 초청해 실질적인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수시로 통일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누구보다도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 수년 전부터 20여 년전 북한에서 맺은 약속을 이루려고 상봉에 애썼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정치적 문제를 떠나 개인의 휴먼스토리가 남북교류의 기폭제가 되고 통일의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