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칠곡군으로 봐서는 모든 채무를 갚는 채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을 활발히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칠곡군이 그 동안 빚 갚는다고 적합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왜 채무상환이 우선시 돼야 했고, 지난 26일 칠곡군 채무제로 선포일의 의의는? 백=2011년 10월 취임 당시 칠곡군의 채무는 715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21%로 전국 82개 군부(郡部)중 1위였으며, 군부 평균인 5.8% 보다 무려 3.6배나 높았다. 또한 주민 1인당 채무는 60만원으로 군부 평균보다 2배 높았다. 당시 채무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청사정비기금’과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은 물론이고 농협과 대구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빌린 6%대의 고금리 금융채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자부담은 심각한 수준까지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불건전단체’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사업추진은 엄두도 못 낼 지경에 처해 있었다. 특히 군민의 염원인 시 승격이 실현되면 의회와 시청사,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건립 등으로 일시에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기에 시 승격 준비의 일환으로도 채무상환은 반드시 필요했다. 2012년부터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빚을 갚기 시작해 마침내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과 행정안전부 청사정비기금 등 58억원을 상환해 715억원 달한 채무 중 군비로 갚아야 할 711억원을 모두 갚았다. 나머지 4억원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상환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 상환대상에서 제외됐다.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군수관사 매각, 고질체납세 징수, 행사·낭비성예산 감축,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마련했다. 채무상환을 통해 재정건정성이 높아지자 각종 국비지원(보조) 사업과 공모사업의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왜관3산업단지 진입로(499억원 전액국비)를 비롯해 관호산성 정비(130억), 역사너울길(120억), 꿀벌나라 테마공원(107억), 박귀희명창기념관(111억), 한미 우정의공원(28억) 등 군비 부담 여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대규모 국·도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채무상환 이전보다 더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채무상환은 예산이 남아서 갚은게 아니라 빚을 갚음으로써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고, 상환이자의 부담경감은 물론 향후 시 승격시 일시적인 대규모 재정적 부담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백선기 군수는 올해 북삼읍 연두순방에서 지역민들의 염원인 대구광역권철도 북삼역 신설을 위해 칠곡군에서 역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군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라도 북삼역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백=북삼읍은 도시(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나 철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광역권철도 북삼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2008년 기본조사와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북삼역 신설을 건의했으나 2015년의 광역철도 지정고시와 2016년 기본계획 고시에 제외되면서 북삼역 신설은 난항을 겪어왔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지난해 2월 칠곡군에서는 ‘북삼역 신설타당성조사’ 용역(용역비 1억원 전액 군비)을 실시한 결과 북삼역 신설의 경제적인 가치와 효용성이 입증돼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북삼역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또다시 용역결과의 재검증을 요구해 지난해 9월 군비 9천800만원을 들여 재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며, 오는 5월 ‘북삼역신설 타당성조사 재검증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대구광역권 철도 북삼역 신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광역권 철도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은 북삼역사 건립 133억원, 광역철도 구축부담금 34억원 등 총167억원이다. 앞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북삼역 신설은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북삼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인근 구미시 오태동 등의 정주권 확보와 동반성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배적인 여론을 부각시키겠다. -올해 8개 읍·면 군수 연두순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백=이번 8개 읍·면 연두순방에서 117건의 읍·면별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주요 건의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진입도로와 안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공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왜관읍), 북삼역 신설(북삼읍), 가칭 ‘남율중학교’ 조기 설립(석적읍), 119안전센터 건립(지천면),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동명면), 노후수로 개선 및 인도설치(가산면), 약목CY 대체 우회도로 개설(약목면), 마을진입로 확포장(기산면) 등에 대해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칠곡군은 이번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조사(건의자 의견 청취)를 거쳐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주민 수혜도, 사업의 효과·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순방을 통해 지역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조그만 내용이라도 꼼꼼히 살피겠다. -칠곡군은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 교부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 같은 군부를 놓고 올해 예산규모를 보면 칠곡군은 4,626억원으로 의성군의 5,200억원보다 적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내년부터 칠곡군 예산규모를 어떻게 늘려나갈 계획인지? 백=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크게 자체수입과 보조(의존)수입으로 구분된다. 자체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군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의 조정 등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자체수입의 증대로 예산규모를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조수입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교부세는 인구수보다 행정구역(읍·면수), 면적 등 복합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칠곡군은 다른 군에 비해 자체수입이 많은 반면 읍·면수와 면적이 작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의성군에 비해 전체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바로 교부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부세의 증액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 승격이다. 시 승격이 되면 교부세만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칠곡군의 경우 국비 보조사업인 ‘낙후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는 물론 지역개발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칠곡군은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8개 읍·면 모두가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선정돼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칠곡시 승격과 칠곡군 전체 발전에 기여할 읍·면별 사업을 소개하면? 백=칠곡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83억원(국비408억, 군비175억)을 확보해 7개 읍·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대상지로 왜관읍 통합지구(120억)와 가산면 일반지구(50억)가 선정돼 8개 읍·면이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86억)`은 왜관전통시장 아케이드(조명-비가림시설)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지역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동명면(100억)과 약목면(100억)`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및 공동생활시설 정비, 전통시장·쉼터정비 등으로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적읍(100억)’은 행정타운에 다목적회관 신축, 도시계획도로, 마을진입로, 인도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역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된다. ‘지천면(70억)’은 공동생활시설, 체육시설 및 쉼터조성이 완료됐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삼읍(80억원)’은 인문학 광장조성, 근대문화역사거리, 평생학습복지센터 리모델링, 마을공동체 거점센터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산면(47억원)’은 평생학습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완료했고, 주산로정비, 어울림쉼터, 수변공원사업은 진행 중이며 쌈지공원(2곳), 강정진입로는 올해 발주해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8년은 가산면과 왜관읍이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가산면(50억)은 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국도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중심지 거점 기능을 확충한다. 왜관읍(120억)은 경북 유일의 통합지구로서 복합문화공간조성, 중앙로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 왜관육교(철도) 리모델링, 미군부대 후문 푸드거리,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등을 조성, 중심지와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시공동화(空洞化)와 노후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8개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 수준에 걸맞은 정주여건과 도시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각 읍·면의 균형발전으로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이 기대된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