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7월 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당집행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2월말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234개소(장애인거주시설 83개, 장애인이용시설 113개, 직업재활시설 38개)가 대상이며 도 합동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으로 구분 실시된다.
법인의 정관-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외 수당-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총 244개소 중 10개소(거주시설 4, 이용시설 6)는 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도 합동점검은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연간 15억원 이상, 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연간 10억원 이상)에 따라 선정된 13개소에 대해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3팀 6개반)이 교차방식으로 개소별로 3~4일간 실시하며 나머지 221개소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권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해 시설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보조금 누수, 부당집행 재발방지 등 회계 관리 투명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