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1호 실천도 중요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2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로봇으로 직업이 대체 가능한 비율은 2025년 70.6%(국내 일자리 1800만개)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해초 내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중 12.5%는 현재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이 비율은 2020년 41.3%, 2025년 70.6%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로봇의 직업별 대체비율에 대해서는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등 직업능력 수준이 낮은 단순직의 경우가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온 반면 회계사 등 전문직 대체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대체 비율은 기술적으로 업무능력 수준 대체를 의미하며 실제 인공지능·로봇이 해당 직업을 대체할 지 여부는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합의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일각에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부합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국민 세금인 국가 예산을 마구 풀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품에 불과한 고용창출이다. 거품은 예산 투입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곧 사라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 1호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지난 24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놓고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되레 늘려야 하니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만들어 간다면 단순히 공약 실천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오는 6월 7일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이번 추경이 공무원 1만2천명을 신규채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고용창출로 보기 힘들고, 장기적으로 국민 세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후까지 감안한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안을 짜야 할 것이다. 구인·구직,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간 30조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문 대통령 일자리 공약이 당선과 인기주의에 영합한다면 그는 `국민 모두의 통합대통령`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