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연중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36억9천만원 중 50.2%인 18억5천3백만원을 올 해 정리목표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했다.
칠곡군은 2015년 말 55억2천만원에 달했던 세외수입 체납액의 49%인 27억원을 지난해에 체납정리 했다.
2016년에는 8억7천만원의 체납이 신규 발생했으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에 달한다. 군은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매달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형편이 곤란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많이 떨어져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며 “앞으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부 풍토 조성은 물론, 기초질서 경시풍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숙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