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이념은 무엇인가? Q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A :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민주주의는 영어로 `democracy`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민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demos’와 권력 또는 지배란 의미의 `kratos`의 합성어로서 민중 또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소수에 의한 지배인 절대군주, 폭군, 독재자에 의한 정치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노예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 라고 하였지요. Q :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나요? A :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여성·노예·외국인 등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후 계몽사상과 천부인권사상 및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봉건귀족사회를 타파한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근대 대의 민주정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대의 민주주의 역시 성별, 신분,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이나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은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제도의 확립과 함께 일반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 민주주의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Q : 민주주의 이념은 무엇인가요? A : 민주주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이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국가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재산,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입니다. Q : 현실 정치에 있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을까요? A : 현대를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이나 개인의 이익만을 대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성의 위기 또는 대표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회 불신, 정치 불신, 투표율 저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이 악순환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 날선 비판과 비난 또는 외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민주정치 발전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