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조경연, 이하‘구미농관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직불금 부당신청 사전차단을 위하여 농관원, 지자체, 이통장, 농업인 등 9명으로 “민·관 합동 직불제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고 6월 30일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일원에서 직불제 합동 이행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올해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9.30일까지 집중조사한다.
* ‘16년 직불금 신청현황(구미·칠곡): 쌀 12천호(9,713ha), 밭 6천(1,962ha), 조건불리 0.4천(160ha)
이번 민·관 합동이행점검단은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테블릿 PC를 활용한 철저한 이행점검실시 과정을 체험하였으며, 앞으로 7~9월까지 지역별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3~4차례 더 추진하고 부당신청 필지 정보공유 등 직불금 부당신청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향후 반영할 계획이다.
구미농관원은 이번 합동점검은 여론주도층을 통해 철저한 이행점검 사실을 농업인에게 널리 전파함으로써 직불금 부당신청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없애고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한 직불금 부당 신청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