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철회촉구대회`가 지난 17일, 24일 칠곡군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훈호, 이하 칠민련) 주최로 교직원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왜관역 광장과 칠곡군청 앞에서 잇따라 개최, 칠곡지역도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군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현경)와 연대해 가진 이번 항의집회에서 장훈호 칠민련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7월1일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 어린이집 운영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로 인해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우려된다"며 "맞춤형 보육은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꼼수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의 `선대책후시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복지부와 끝까지 맞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장훈호 회장은 이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 학부모들에게는 6~7시간의 보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보육료를 20% 삭감-지원하게 된다"며 "삭감된 20%의 보육료에는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교사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보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나 독주가 아니라 보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보육주체인 학부모·교사·원장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맞춤형 보육의 성공을 위해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군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24일 휴원(자율등원) 투쟁과 24일 2차 촉구대회 이후에도 복지부의 불통이 계속된다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7월1일, 4일 2차 집단 휴원(자율등원)에 앞서 28일부터 집단 휴지(休止)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1일 오후 6시부터는 칠곡군청 앞에 다시 집결해 왜관1번도로에서 시가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 이용하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일반의 경우 전업주부 등의 이용을 제한하며,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맞춤반 지원금도 종일반에 비해 20%가 적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 하루 12시간 돌봐주는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일부`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