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던 칠곡군 전체 인구가 올들어 줄고 있어 정착해 살고 싶은 정주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청사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칠곡군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 직원 증원을 위해 시승격에 필요한 인구 15만명(1개 읍인구 5만명 이상)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칠곡군 인구수는 12만2,457명(이하 외국인 제외)으로 한달 전 2월말 12만2,579명보다 122명이 감소했다. 또 지난 2월말 인구는 1월말 인구 12만2,774명보다 195명이, 지난 1월말 인구는 지난해 12월 12만2,829명보다 5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칠곡군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말 인구수는 12만2,867명으로 한달새 38명이 감소횄다. 칠곡군 인구가 계속 증가해 오다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구미공단 근로자와 칠곡군지역 전입자의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등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석적-북삼읍 등이 구미 배후도시로서 구미 기업체 근로자 증감에 따라 칠곡군 인구를 좌우하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어 칠곡군으로 이사와 살고싶은 정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고령군은 2012년 1월 이후 고령으로 이사를 오면 생활관련 지원을 다양하게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인구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고령군이 내건 생활관련 지원혜택은 ▶주택분 재산세(특례분 포함)·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 보전분: 세대당 10만원 이내는 납부금액 전액을, 10만원 초과시 10만원의 고령사랑상품권 ▶자동차세 보전분: 자동차 1대당 15만원이내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고령사랑상품권 ▶군내 초·중·고 전학생 장학금-기념품: 1인당 고령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자 자동차번호판 제작 지원: 1대당 3만원 이하 등이다. 고령군은 또 군 공무원 승진시 지역거주자를 우선시하고, 복지카드도 지역거주 포인트를 따로 배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에게도 지역에 거주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지역거주를 요구할 생각이며,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정당한 인센티브를 일관성 있게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칠곡군 공무원과 지역 근무 교직원 등의 70~80%가 대구 등 외지에 살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식당업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가족단위의 지역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4일 이에 대해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거주 공무원 우대 등이 말처럼 쉽지 않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칠곡군은 이처럼 반강제적으로 거주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이사 오도록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우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타지역민들이 자연스레 이사와 정착해 살도록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에 따라 오는 9월쯤 개선발표될 예정인 `지자체 조직 규모·인건비 새 지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규모와 인건비 산정 기준인 인구수가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새 지표 기준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새 지표 기준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난달말 발주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쯤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인구수만 따진 기존 지표와 달리 노인 인구, 인허가 건수, 지출액 결산 규모, 다문화가구 수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됐으며, 정부는 새 지표가 완성되는 대로 지자체의 실·국 수와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규모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칠곡군이 최근 발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민원 발급량, 쓰레기처리량, 출생아수, 학생수 등 도시화 수요지표를 통해 인구수가 유사한 시군을 비교 분석한 칠곡군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칠곡군의 개발관련 수요인 민원 발급량은 2014년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1천97건으로 조사비교 대상 전국 13개 지자체 평균 498.92건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시설물 감시대상 업체 또한 1.56건으로 비교대상 13개 지자체 평균 0.60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수 또한 칠곡군의 인구가 12만2천58명인데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지자체 중 상주시 10만2천892명, 문경시 7만5천911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각각 390명, 145명이 적은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칠곡이 165명, 상주시는 91명, 문경시는 86명으로 두 배에 가까운 주민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진된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칠곡군의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 방안 마련과 2017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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