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대구경북진보연대(대표 백현국),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김찬수),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은 18일 오전 칠곡군청 앞에서 `사드(THAAD) 배치반대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여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칠곡군 당국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남한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우려하게 할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은 물론 주민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까지 걱정해야 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칠곡군청 주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미군부대 캠프캐럴이 있는 왜관지역의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광주공항 주둔 미 육군 방공여단 방공대대(패트리엇 미사일부대)가 광주지역의 미군부대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2006년 10월 왜관 캠프캐럴로 떠밀려 이전한 것을 비롯, 2008년 대구 캠프워커 H-805 헬기장 이전 후보지 거론 등으로 칠곡군이 `만만한 동네북`처럼 돼버린 결과 지역발전 저해와 함께 위화감 조성 등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미사일로 발사된 미사일이 가장 큰 고도에 이를 때 요격할 수 있다고 `고고도 방어 미사일`로 불리고 있다.
2006년 왜관 캠프캐럴로 이전한 미사일부대의 패트리엇(Patriot)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개 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할 수 있는 저고도 요격미사일이다. 거의 목표물에 근접하기 직전에 요격하므로 공격 미사일의 속도가 빨라져 요격 확률이 떨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날아오는 미사일이 고도 150km 이상인 고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하게 개발된 것이 바로 사드이다. 고고도 궤도를 그리는 사드는 대부분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미사일이어서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미사일(북한이 600여 발을 보유한 스커드는 대표적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강력한 전자파 발생, 최소 15만평 개발제한
사드 배치시 가장 큰 문제는 강력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로 이어진다. 또 최소 15만평의 부지에 아무도 살지 못한다면 개발제한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은 당연하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운용비용 분담도 문제다. 사드 설치비용은 미군이 맡더라도 우리는 부지제공과 함께 매년 천문학적 운용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