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월 29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명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수여하고, 황진하 사무부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참석했다. 이완영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노동계·경영계·노사관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6인의 부위원장, 49인의 위원 등 총 55명의 인사를 새롭게 영입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공유하는 입법간담회를 개최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완영 노동위원장은 “17년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안타깝게도 파기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두는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은 노동4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고,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1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2월7일까지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입법비상사태임을 인정하고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아들딸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여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촉구 성명서 2015년 9월 15일, 17년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안타깝게도 파기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일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처리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노동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이자 불가피한 개혁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에 야당의 비협조와 일부 강경노조세력들의 반발이라는 거센 반대로 인해 노동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산업현장은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 통상임금 등 줄소송이 예고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를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히 노동개혁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을 장기적인 의제로 두는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은 중장년 일자리창출법인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 4법에 대해전향적으로 합의해주기를 바란다. 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입법비상사태임을 인정하고 노동개혁법을 직권상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2월 7일까지는 노동개혁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 정부도 절박한 시대과제인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도 대한민국이 경제재도약의 기초를 다지는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누리당 노동위원회는 우리 귀한 아들딸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장년 일자리를 확충하며, 일자리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상향조정, 출퇴근 산재 인정 등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다. 2016년 1월 29일 새누리당 노동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