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도항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오=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일본의 독도침략, 중국의 이어도 침략, 북한의 연평도 침략을 당하면서도 주변 항구가 개발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과거 일본의 한국침략은 영토 확장의 개념에서 대륙으로 진출했지만 앞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지진, 쓰나미 등에 의해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 본토를 탈출하겠다는 생존의 수단으로 침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과거처럼 한국인들을 부역으로 쓰기 위해 살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들의 생존에 방해되는 한국인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준비 작업으로 일본은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며 해양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미 대마도를 군사기지화 해놓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대마도에 이어 독도까지 침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영토를 수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이 섬에 규모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에 국도항을 다녀왔는데 국도항의 현주소는? 오=면적은 0.56㎢, 해안선길이 4.5㎞, 최고점 242m인 섬이다. 경남 유인도 중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통영시에서 남쪽으로 35㎞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은 해식애가 발달하였고, 대부분 산지여서 경작지가 거의 없다. 청우일신회라는 불교단체의 재단본부가 있고 파도가 심해 정기여객선이 없어 개인이 방문하려면 배를 대절해서 가야 하는 곳이다. -국도항 개발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2013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항구들을 특별관리 하는 제도로 11개 항이 지정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관리연안항이 먼 바다에 있어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경우 건설비용에 비하여 눈에 보이는 편익이 적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기할 우려까지 있다. 현재 군사목적으로 활용하는 항만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듯이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을 견제하고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이어도 비상사태발생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관리연안항도 유사시 국가안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해양전진기지가 포진되어 있는 대마도와 근접한 국도항부터 시작해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을 해양전진기지로 개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독도단체 대표들은 직접 국도를 방문해서 조사했다.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도항을 비롯해 11개 국가관리연안항을 개발해야 한다. 국도항=윤미경 독도전문기자 ymk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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