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안희영(예천) 부위원장은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등 국비지원 사업이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례 및 각종 도비지원 사업의 지역편중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농업인 사기 앙양과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홍보를 요구했고, 특성화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별 현장기술 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이 시장개방화 시대에 맞게 앞으론 수출 단계까지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보다 경쟁력 있는 농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사업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면서 실제론 액비 무단 살포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하절기가 문제라며 원래 사업취지인 자연순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구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각종 행사성 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대게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회복 사업이 중요하다며 대게 등 동해 수산자원 보호와 서식장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백신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새로운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했고, 한우농가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 사업은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으니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의 규모가 크고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평가 등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고,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추진시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한우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 등 감액된 사업들의 사유를 확인한 후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면서 소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 수립에 좀 더 만전을 기하라 촉구했고,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으로 농가의 피해가 크다면서 지역별 가축시장 개설의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의원은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국비지원 사업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조금이라도 증가하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각종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미흡함을 지적했고,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방안, 수산물 수출산업육성 거점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등 해양수산 분야 용역사업 확대는 고무적이나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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