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매년 사회단체에 군예산을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8,370만원이나 대폭 삭감된 1억5630만원으로 결정됐다.
칠곡군은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에 부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칠곡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예산편성 심의와 보조사업 선정,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심의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성과평가까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은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총9명(민간위원 7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칠곡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5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공모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사업대상자로 칠곡군 관내 27개 단체, 53개 사업에 총 1억5,630만원 지원을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4억4천만원보다 64.5%나 감액됐다.
특히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보조금 지원의 근거(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실시,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판단, 사업성이 미흡한 신규 사업 억제 등 지방보조금 변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보조금 제도를 사전에 대비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수헌 심의위원회위원장은 “보다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결국 주민의 세금인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과거 인식을 불식시키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적읍 남율리에 사는 이경우 씨는 이에 대해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과거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있는 확실한 단체에만 지원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군민을 위해 혈세를 쓴다는 사명감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보조금 지급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한 주민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군민에게 공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