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삼읍 율리 일원 79만여㎡ 부지가 200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후 수차례 개발계획만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칠곡군=북삼도시개발사업은 북삼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발전될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중요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2005년 12월30일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26일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0년 12월26일 LH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각종 영향평가 보완요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얻지 못했다 이러던 중 정부의 구조조정(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주택공사 통·폐합 등)등으로 LH공사 내부의 재무여건상 신규사업 추진은 토지확보 등 우선 투자금 발생시 채무증가 현상이 선행되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 사업추진이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칠곡군은 LH공사 대구경북지사 및 LH공사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추진을 협의하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LH공사-칠곡군이 협의한 결과 LH공사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경우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협의를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칠곡군과 LH는 지난 11월 11일 율리 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사업을 기존 토지수용 방식에서 토지환지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환지 방식에 대해 쉽게 설명해 달라. 칠곡군=토지 수용방식은 사업착수전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전면 매수후 개발하고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토지 환지방식은 지장물 및 간접보상(이사비 등)만 보상, 초기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부담률=감보율)해야 하므로 당초 개별토지를 평가식으로 평가후 부담률을 감한 금액(면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갈 토지면적인 환지면적(권리면적)으로 일정지역에 토지를 교환(신지번과 면적)해 주는 방법으로 개별환지, 집단환지(공동주택지 부지) 등이 있으며 토지구획 정시사업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할텐데 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율리지구의 장점은 무엇인가? 환지방식으로 성공한 지자체 사례는? 율리지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칠곡군=율리지구는 구미시와 연접되고 북삼읍 지역이 개발여건이 좋을뿐 아니라 향후 개발 거점으로 성장될 것으로 본다면 수용방식일 경우 현재 상태의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만 지급함으로써 추후 이 사업이 완료된 후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나, 환지방식으로 개발시 개인환지를 받든지 집단환지를 받아 추후에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하든지 수년후 사업준공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많이 잠재하고 있어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토지소유자에게는 추가되는 이득이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성공한 사례는 전주시 하가지구를 들 수 있다. 이곳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다시 효천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보상단계에 있다. 율리지구는 인근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완료되어 도시개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다 율리지역에 대구광역권 전철망 북삼역(오태)이 계획되는 등 발전 기반시설이 많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 지구내 개발을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고려해 기존 토지구획정리지구와 구별되게 공동주택도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을 고려한 고층(높은 용적율)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특색있게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6~7년 후 사업완료시에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형성되는 등 시너지 효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지역내 지가상승율이 지구 밖의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차이가 나는 만큼 편입지주들은 지가 상승에 따는 재산상 상승한 이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율리지구는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개발 후 토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담보된다면 지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율리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수요는? 칠곡군=율리지구는 인근에는 10여년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3개지구 113만2천㎡의 34만2천여평의 택지 밖에 그동안 공급이 없었으며 그후 10여년동안 체계적인 개발로 인한 택지공급이 없어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수요는 많이 있었으나 공급택지가 없어 북삼지역이 활발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감안, 이번 율리지구 도시개발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그동안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는 절호의 기회라 보여진다. 특히 인근의 칠곡군 북삼읍과 구미시 오태동에 10년 넘게 신규 아파트건립이 없다 보니 입주민들로서는 새아파트를 기대하는 심리가 많이 있을뿐 아니라 추후 인근 오평지역의 하이퍼택스 기계산업단지가 입주될 경우 그 배후지로서 주거용지 공급과 근로자들의 아파트 수요를 감안하면 개발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율리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로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가? 이외 어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나? 칠곡군=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최종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나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저류지,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 의향을 고려한 공동주택지 용지와 개인 환지를 통한 단독주택 용지, 일부 상업시설과 유치원, 종교시설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업지구인 북삼읍 율리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북삼역(오태)을 신설해 역세권 개발에 따른 토지의 수요와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북삼역 설치가 확정되면 율리지구 환지방식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칠곡군=율리지역 환지방식에는 LH공사에서는 면적식, 평가식, 혼용식중 평가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북삼역 설치가 곧 이뤄지지 않으므로 당장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지가 상승요인이 많이 발생되므로 지주들로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차등 이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율리 사업지구 인근 오평산업단지 및 이 단지내 하이퍼텍스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삐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도 영향을 미칠텐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칠곡군=오평산업단지내 단지내 하이퍼텍스기계산업단지(76만4천㎡·23만평) 조성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므로 예타가 완료되면 23만평 내의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법인체를 구성, 산업용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건설사에서 하이퍼텍스기계산업단지 협회(조합)에 의견을 교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