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2일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 및 도교육청 각실국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2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하여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남천희의원(영양, 새누리당)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 장영석의원(구미, 새누리당)은 ○원자력 사고 대응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대응 프로그램을 실전에 준하는 훈련 시스템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현실에 맞게 특수 화재, 유해 화학물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용선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박문하의원(포항, 새누리당)은 ○연말에 교육을 몰아서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 추진계획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하였다. △ 홍진규의원(군위, 새누리당)은 ○동일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기수별로 전담한 강사의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수당에 차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럴 경우 기수별 수료생의 교육의 질에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교육 프로그램은 기수별 강사의 수준과 능력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수경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7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 따져 물었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북의 특성에 맞게 원자력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성화 된 교육 컨텐츠를 마련할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2일 (재)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자료 준비 부실과 원장의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11월17일 16시에 재감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도민에게 친근히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 묻고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장두욱 의원(포항) 문화재발굴이나 공사입찰시 가능한한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당부하였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포항 초곡지구 환지방식 공사인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묻고 환지방식의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LH에서 포기하는 사업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하였다고 지적하고 향후 해외연수 계획시 연수목적에 맞는 국가를 선정하고 시행하라고 지적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12일 오전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양바이오산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에서 △ 장용훈(울진) 의원은 연구원 개원 이후 7년차가 되는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연구원 자립화를 위한 각종 노력하고 계시지만, 기관 운영에 좀 더 힘써 주시고 경영개선 등의 노력으로 지자체의 지원 없이 스스로 운영 가능하도록 경영 자립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한창화(포항) 의원은 이사회 회의가 소집 보다 서면으로 운영된 사례가 더 많고, 소집회의 참석자도 위임된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관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서면 이사회 개최 보다 정식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원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주홍(비례) 의원은 매년 집행 잔액과 이월금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연구원에서 운영 관리 중인 재단 적립금 목표치와 적립금 규모 등 그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하면서 적립금은 매년 목표치를 세워 계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운영기금의 적립금 활용할 것과 정관에 운영 자금 출처와 운영 방식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재단 적립금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종도(청송) 의원은 연구원이 현재 경상북도의 유일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이므로 관내인 울진군 뿐만 아니라 영덕군, 포항시, 경산시, 등 기타 지자체의 검사 의뢰건도 받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상북도의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경북 농산물 안전성을 대외에 알리는 데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박정현(고령) 의원은 대다수 출자·출연 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의 중복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은 경북도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니 만큼 예산 편성 및 지출에도 만전을 기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동호(경주) 의원은 연구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소규모 생산품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규모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기획 부터 성과분석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에도 더욱 노력하라고 요구하였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도 유통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 면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유사한 실패 및 성공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참고하여 연구개발 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11일,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 최근 대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질타하고,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진락(경주) 부위원장은 - 지난 1월 전임 사장이 퇴임한 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따져 묻고, 각종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사장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북도 관광산업이 겉돌고 있다고 우려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 김명호(안동) 의원은 -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 배한철(경산) 의원은 -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적하며, 얼마전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에서는 지난 11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산하 기관(사무국,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아동청소년쉼터,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애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봉교(구미) 의원은 - 오지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수련활동 운영’ 예산은 국비 50%를 포함하여 230만원에 불과한바 국비 추가확보 노력과 도비 지원을 증액해서라도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제공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 박영서(문경) 의원은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대부분의 수련프로그램이 구미, 김천의 청소년 대상 중심으로만 이루어짐을 토로하고, 도내 타 지역 청소년들도 수련프로그램의 혜택을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 △ 최태림(의성)의원은 -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산하기관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원을 분리해서 원장을 2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질의하고, 재단의 정관상 수련원과 진흥원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통․폐합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또한, 재단 사무국의 역할에 대하여 물으면서 3명이나 되는 직원이 각 산하기관 조직의 취합 업무 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따져 묻는 등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지적하였다. △ 황병직(영주) 의원은 -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의 청손년동반자 사업 등 25개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금년도 추진실적은 많은데,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캐묻고 주요 업무가 사업 효과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지난11일 오후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일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축산기술개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에서 △ 한창화(포항) 의원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축산기술연구소 자체 방역 매뉴얼을 갖추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종축의 분산대책을 보완하여 차단방역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호(경주) 의원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굴된 연구결과들이 현장에서 적극 실용화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며 경북의 한우사육두수가 전국에서 최고인 만큼 한우 생산, 유통, 방역 등 모든 분야에서 본청과 적극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 윤종도(청송) 의원은 한우보증씨수소 선발과정 및 동결정액 생산기술에 대해 물었으며, 이런 모든 연구기술들이 한중 FTA체결 등 어려운 국내 축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안희영(예천) 의원은 연구소에서 선발된 보증씨수소 정액이 경북도내 양축농가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으며, 돼지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되는 액상정액이 도내 양돈농가에 확대공급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넓은 임야를 초지나 사료포로 활용하여 자체 조사료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단방역을 위해 설치된 차량소독시설을 자외선 소독 등을 할용한 2중 소독으로 질병발생에 대한 사전대비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홍희(구미) 의원은 연구소의 2014년 및 2015년 연구계획이 비슷함을 지적하며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발맞추어 연구의 다양화를 요구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이 농가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수립에서부터 결과 활용까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조주홍(영덕) 의원은 매년 세입계획에 대비하여 실제 세입금액이 증가하는데 예산수립시 세입추정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방목장 운영시 설치되는 유도로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연구결과들이 실제로 농가에 기술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악성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기술연구소 구축을 위해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구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아울러 11일 오후 풍기인삼시험장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태룡 풍기인삼시험장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인삼연구기술개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에서 △ 장용훈(울진) 위원은 201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와 예산 집행 기준은 언제인지와 2013년 대비 예산에 비해 2014년 예산 감소 이유와 2014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부분에 국비와 도비의 세부적인 표기를 해서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나기보 (김천) 위원은 한중 FTA 타결에 의한 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능한 재배기술 개발 여부와 인삼시험장 업무보고자료에서 저농약 방제 체계의 기존 15회에서 7회로 50% 절감 기술의 농가 보급 현황과 인삼 4년생과 6년생의 사포닌 차이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인삼 다단재배 기술의 완성도가 있다면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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