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지난 18일 제271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오전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각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7월18일 제27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문과 날카로운 지적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권현 위원장(청도)은 최근 울진 금강송 무단벌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진작가에 대한 사진전시회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각종 예산지원시 타당여부 등 면밀한 검토후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명호 위원(안동)은 영세 농민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시 높은 자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부담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간 임도 연결상황이 일부 미비함을 지적하고 지역민들이 소통과 왕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미래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수종 변경 등 내실 있는 산림정책을 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 위원(영천)은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 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백두대간 사업 추진시 산림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락 위원(경주)은 도내에 있는 댐의 물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는 한편,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상구 위원(포항)은 휴양림과 수목원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 하는 시설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친절 서비스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7월 18일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본부장 최대진)와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 등 대책을 요구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남천희(영양) 의원은 기반조성 사업 공정율이 57%인데 반해 건축 공정률은 76%라고 지적하면서 기반조성사업 공정과 건축 공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건물만 미리 들어서 있고 그 외 제반 시설이 미비할 경우 자칫 정주여건 미비로 유령도시화 될 수 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전을 내년 10월 완료 목표로 못박지 말고 기반여건이 완료될 때 까지 조정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이번 민선 3기를 시작하면서 새출발위원회에서 도청 이전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발표한 바 있으나, 도청 이전시기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교감이 있었어야 함에도 전혀 소통과 대화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한 것은 도지사의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사로운 정책 하나라도 의회와 상의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6·4 지방선거 후 새출발위원회에서 이전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지사에게 건의했을 뿐이지, 아직 도의 명확한 이전시기 연기를 발표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왜 새출발위원회를 빌미로 여론몰이식으로 도민들과 사전에 약속한 사항을 파기하는지 따져 물었다. 박문하(포항) 의원은 과연 도청신도시가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 유입이 가능할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과다한 목표로 인구유입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닌지, 오히려 이로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기반시스템이 완벽하면 인구유입 정책은 자동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지난 18일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구자근(구미) 의원=명예퇴직수당 예산이 178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예정인지? 경상북도교육청 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청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울릉지역 등급지 하향과 관련하여 교사 수급의 문제 발생할 소지 및 울릉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영석(상주) 의원=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치 조례 제3조를 적용하면 시․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지와 대책은? 경상북도교육청 청사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도청 이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이주대책이 부족한 점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은 농․산어촌 활성화 정책과 상반되고, 지역발전과 존립 문제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의 반발은 없는지와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 조현일(경산) 의원=경북지역에 특수학교가 8개교가 있고, 경산지역에 경산자인학교가 금년도에 설립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추가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김응규(김천) 의원=한부모․조손․조모 가정 등의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분류하여 파악하고 있는지와 교육지원청에서 이들 학생들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상반기에 실시 될 수 있도록 요구 특수학교 설립은 일반학교와 달리 장애인들을 대상이므로 가정에서 유기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영식 위원장은=교육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하는 한편,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18일 소관 집행부인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시군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에 도정 중심으로 보도가 나가고 도 의회나 도 의원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의회 홍보방안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대변인 자리는 도정홍보를 위한 중요한 자리로 개방형 직위로 바꾸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1년에 4번 지면으로 발간하고 있는 프라이드 경북은 IT가 대세인 시대에 실효성 여부를 따져 폐간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초등학교 4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청 및 도 의회를 견학하여 도정과 도 의회 역할,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도 증가해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두욱(포항) 의원은 시군 언론매체에 의회관련 홍보자료도 같이 송부하여 도의회 홍보도 같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 중 일자리 창출 10만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양질의 일자리 10만개이면 경북도민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수치이다. 몇 명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희수(포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는 향후 100년을 생각하고 100년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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