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조사와 22개 기관보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고, 구조의 실패 이유를 규명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0여일간 직접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진도·인천 등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토론회 등을 찾아다니며 공부하여 진상규명과 재난방지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배가 아닌 세월호, 초동대처 대실패한 해경 집중 추궁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는 도입, 선박검사, 운항관리규정 심사, 출항 전 점검 및 복원성 검사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규정과 기준을 모두 어긴 ‘배가 아닌 것을 배로 띄운’ 세월호였고, 설상가상으로 과적, 고박부실, 평형수 문제 등이 더해져 복원력이 없는 배로 대형참사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초기대응실패에 관련해 해경의 뒤늦은 사고인지와 초기 구조 혼선을 질책하며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할 수 없었던 지휘체계와 구조방식을 지적하면서 수난구호법상 현장지휘권을 가졌던 해경에 특히 강한 책임을 추궁했다. ▶피해자를 마음으로 위로하고 조속한 대책마련 이루어져야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생존자 구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유가족·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정신적·물적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겪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상금 지급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지급예정계획을 미리 고지해줄 필요성도 있다. 특히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이 법률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는 과거 판례가 있기에 순직자 또는 의사자 예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승객 유가족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박에 실었던 자동차·화물트럭 등의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자들에게도 물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진도 팽목항에 남은 11명의 실종자 가족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세심한 대책 마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이완영 의원은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은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7월 22일 구속영장 유효기한이 만료될 때 까지도 잡지 못할 경우 대비책은 마련해 두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력부족을 비판하고, 구상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걱정 없도록 해야 정부는 이번 참사로 컨트롤타워 부재, 재난관리 기관 간 혼선으로 인한 대응역량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가적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이를 교훈 삼아 국가의 신속·정확한 재난예측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국가안전체계를 개조해야 한다. 이완영 의원은 “복잡한 해상 재난관련 법과 제도를 통합·재정비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평소에 관련법과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를 포함한 언론들이 재난방송과 관련해 단순 고발성보도 위주보다는‘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재난방송의 취지를 살려 앞으로의 수해 등의 재난예방에 적극적 대응해주길 주문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적 재난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항관리 업무를 조합만 아니라 공사가 담당토록 하는 ▲‘여객선운행관리공사 설치’, 해군의 전문구조인력을 적극 활용한 ▲‘긴급구조센터 설치’, 잠수사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재난인력을 육성하는 ▲‘해난구조훈련센터 설치’를 주문하며 사고가 나더라도 100% 구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잃어 본 기관증인의 심경을 밝혀내기도 한편, 지난 7월 10일 열렸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참척(慘慽)이라는 불행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족의 슬픔을 모를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에 이완영 의원은 “나도 죽을뻔한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부친이 네가 죽었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야 하는데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라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아실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과 김 실장은 눈물을 보이며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해 국정조사장은 한껏 숙연한 분위기로 진행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완영 의원은 “첫날 밤샘준비로 인해 조사 도중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공부하며 조사하였고, 8월 청문회까지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이루어내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받고 향후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성과를 올렸다. 정부는 재난안전 예산체계를 대폭 개편·관련 예산을 확충해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들 또한 ‘적당주의’를 경계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이 안전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우리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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