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왜관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시행자(SPC)에 대해 무분별한 채무보증을 서는 바람에 1,270억원의 빚 부담을 안게 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군 관계공무원은 "이번 감사원 발표가 여과 없이 각 언론에 이같이 보도되는 바람에 상당수 주민들이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칠곡군이 다시 빚더미에 오른 지자체로 오해를 하기 쉽다"며 "이는 공기업 등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칠곡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왜관3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칠곡군의 예산 채무부담은 최악의 경우 미분양된 용지만 매입하면 되는 만큼 생짜배기 빚보증을 떠안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전혀 아닌 데다 시행사의 이익 등 105억원의 지급비용도 유예시킨 상태에서 분양가를 낮춰 분양이 쉽게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왜관3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이뤄졌나 칠곡군에서 개발 완료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왜관지방산업단지 166만7,827㎡(1990년) 왜관2지방산업단지 73만8,161㎡(2002년) 추가단지 13만4,264㎡(2007년)이다. 이들 산업단지는 정부(토지개발공사)가 국가예산으로 모든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등을 민간에 매각,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칠곡군)에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왜관3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LH공사와 조성을 추진하던중 공기업인 LH의 내부경영 악화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일제 조정작업이 들어간 결과 왜관3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지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칠곡군은 그후 지역개발과 공장용지 수요가 급증해 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민간부분 사업자를 선정-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군이 책임지거나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구도로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응모자가 없어서 왜관3산단(주)에서 미분양토지 부분이 발생될 경우 칠곡군 매입 보증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맡게 됐다. 최근 산업용지가 150% 정도의 입주의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은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극히 일부분이 미분양되면 조성된 산업용지를 칠곡군이 매입해 보유하기 때문에 군이 생짜배기 빚보증을 떠안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전혀 아닌 데다 시행사의 이익 등 105억원의 지급비용도 유예시킨 상태에서 분양가를 낮춰 분양이 쉽게 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았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 칠곡시 승격을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로운 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영남내륙권 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2020년 칠곡군 기본계획에 따라 왜관읍 낙산리 일원에 왜관3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했다. 왜관3단지는 2008년 10월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승인받고 기존 왜관1·2단지 조성을 완료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09년 6월 칠곡군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조사설계용역 등 관련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경기 및 건설경기 악화와 LH공사 내부 경영악화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LH공사에서 2011년 5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구했으나 LH공사는 내부사정으로 사업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칠곡군에서는 더 이상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어 왜관3단지 사업시행자를 해지하는 변경협약을 2012년 1월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칠곡군이 2012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공고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많은 건설업체에서 참석했으나 실지 사업제안서 제출업체는 3개 업체로 그쳤다. 이는 칠곡군이 책임이나 지분참여가 전혀 없는 구도로 사업을 계획했으므로 관련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이마저 1개 업체는 중도 포기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2개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효성을 선정했고, 이후 협상과정에서 (주)효성도 4월18일 칠곡군에 사업포기를 통보했다. 이유는 당초 칠곡군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가지는 사업 구도로 갔으나 (주)효성에서는 SPC(민간사업시행자) 지분에 칠곡군 참여를 요구, 칠곡군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재공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재공모에는 허송세월을 보낼 뿐 아니라 재공모해도 현재의 구도로는 더 이상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2008년부터 지체된 사업을 또 지연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때마침 한국투자증권에서 칠곡군이 SPC 지분참여 없이 향후 미분양시 미분양분에 대해 칠곡군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시 차점자인 (주)금우산업과 신동아건설(주) 가운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신동아건설(주)을 민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채무보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칠곡군의 예산 채무부담은 최악의 경우 미분양된 용지만 매입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번에 칠곡군 등 지자체에 대해 넓게 잡아 채무보증으로 지적한 것은 칠곡군 등이 마치 지방채나 기채 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지자체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국내 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개발하는 LH공사 등 공기업에서는 경기침체와 내부경영 악화로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 유보한 상태이며, 대기업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 건설사 또한 같은 상황으로 위험부담을 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사실상 꺼리는 실정이다. 칠곡군이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도 1,000억대의 많은 사업비를 지방채 등으로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사업 연기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의 채무보증을 안고서라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었다. 칠곡군의 채무보증은 오는 2020년까지 분양을 실시해 미분양으로 용지가 남을 경우 남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곧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2020년 만기일도 연장이 가능해 설사 미분양이 있더라도 연기후 완전 분양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칠곡군의 채무보증액 1,270억원은 단순한 빚 보증이 아니라 미분양 용지를 나중에 칠곡군이 매입하는 것이다. 설사 매입하는 일이 있어도 매입후 다시 분양을 하면 위험부담은 상당히 감소하는 만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관3단지는 입지여건이나 수요조사 결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미분양이 있더라도 시행이익과 시공이익 105억원 정도를 유보해 미분양용지 할인분양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미분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