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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내 불법주차 삼가야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내에 운전자들이 자기 편의만을 생각한 얌체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은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admin 기자 2007/06/07 00:00 -
한미 FTA와 우리 농업의 방향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또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한미 양국의 국회(의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FTA타결에 대하여 회의론자의 시각으로는 아직도 ‘산 너머 산’이라는 관점에 있고, 정부 측 입장으로는 협정은 유효하며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른바 반대론자들의‘빌트 인(built-in : 협상 타결 후 다시 논의)에 대한 쇄기를 박는 주장인 것이다.
admin 기자 2007/06/07 00:00 -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2005년 12월말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규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일정면적이내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번호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admin 기자 2007/06/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