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180명에 불과한 농촌의 작은 중학교가 ‘재능기부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로 교육부 주최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칠곡군은 3일 세종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열린 ‘2018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에서 약목중학교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예술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로 정착시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약목중은 학교예술교육을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으로 확산시켜 지역사회 화합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관현악단, 풍물동아리, 밴드반, 기타반 등의 각종 예술동아리를 결성하고 합주실, 밴드동아리실, 음악실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 칠곡군청, 칠곡문화원, 약목면 노인회, 칠곡경찰서, 칠곡농업기술센터, 국악협회 칠곡지부 등의 지역의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해 재능기부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재학생들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할매할배의 날 등의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왕성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게 됐다. 이금미 약목중 음악교사는 “재능기부와 연계한 예술교육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신영(16세) 학생은 “우리의 재능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욱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대 약목중 교장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칠곡군의 인문학과 나눔문화를 접목한 우수한 사례”라며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3월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 4만 4천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335회에 걸쳐 ‘2019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연초 새해영농을 준비하는 시점에 추진되는 농업인교육과정이다. 새해영농계획 수립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정책 설명, 작목별 핵심기술교육 등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지난해 11월 말부터 진행돼 올해 1~3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고 각 지역 농업특성과 농업인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농업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지난해 농사현장 발생 문제점, 신품종, 신기술, 기후변화 대응, 6차산업, 농업경영․마케팅 등 경북농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시간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이며, 교육기간 중 다루지 못한 기술은 수요에 따라 연중 실시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말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시군 농촌지도직공무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5개과정으로 나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도단위 현장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최기연 경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019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지원단’을 편성, 1월중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PLS제도, 농촌진흥사업, 농정시책 등을 홍보하고 농업인 여론 청취, 우수사례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곽영호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영농시작 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여해 새로운 정보와 영농기술 등을 습득, 새해영농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바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정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으로 청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9년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경북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35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들간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는 등 좋은 일자리와 지역정착을 위해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구시와 인접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애로사항과 대구지역 청년들의 취업희망 수요를 반영해, 경북도내로 제한했던 지역조건을 전국 모든 지역의 청년이 경북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장의 인사교류를 한 만큼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에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청년 모집은 11일(금)까지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4일(금)부터 14일(월)까지 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9일(수) 대구대학교에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22일(화)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청년들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청년 소모임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과 교육기회를 마련해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확산과 ICT·IOT 활용 스마트 축산 보급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 총 1,2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가축개량과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 패턴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전환 가속화,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사업비를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개량과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해 ▲암소능력검정 17억원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과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23억원 ▲불량모돈 갱신 30억원 ▲우수기자재 공급과 폭염 피해 방지시설 67억원 ▲가축재해보험 60억원 ▲낙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학교 우유 급식과 낙농 기자재 지원사업 104억원을 지원한다.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0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지원 확대 77억원을 지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해 말까지 154호를 지정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300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은 기존 개별 농장 단위 지원에서 시·군 또는 마을 단위 지원을 위한 광역 악취 개선에 34억원을 지원하고 악취 개선사업 및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운영해 효율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시설 선진화를 통한 미래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61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 58억원 ▲IOT축우관리 48억원 ▲에너지 자립 축산농장 육성 61억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업에 미래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이 실용화되는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도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특구 조성 21억원 ▲학생승마체험 43억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3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119억원 ▲소싸움 경기 운영 21억원을 지원한다. 2009년 경마공원 후보지로 영천이 선정된 후 조성 허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늦춰졌던 영천 경마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작년 9월에 변경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중에 실시설계 완료, 2020년 7월 착공, 3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3년 1월경에는 개장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설치 10억원 ▲토종벌 육성사업에 1억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악취측정 장비 지원 2억원 ▲TMF 가공시설 현대화 2억원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사업 1억원 ▲마방 환경 개선사업 4억원 등 재래 축산자원 보존·육성과 친환경 축산업 확대 및 축사시설 선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한우농가 사양관리 기술 증진을 위해 매년 축산농가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완공한 최첨단 종합교육관을 올해 초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축산농가들은 더 나은 여건속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게 됐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2019년도는 지역 축산농가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축산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업이 자리 잡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일 예천 충혼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추념하는 참배 행사 후, 본청 웅비관에서 전 직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다짐식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뜻처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묵은 관습을 탈피하고 발전과 새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해야 하며, 경북교육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원들에게 2019년에는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학교자율경영 체제 보장 등 각종 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형곡고등학교 합창단 음악회와 1월 1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및 전입 공무원에 대한 소개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편, 직원들과 소통하며 사기를 진작 하자는 의미로 새해 다짐식 참석한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덕담을 나누는 스킨십 시무식도 함께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상북도 대표단은 지난 해 말 G2국가인 중국시장 공략에 이어 세계 최대 글로벌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미국방문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라스베이거스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 Consumer Electronics Show)와 연계해 애틀랜타, 앨라배마,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로 이어지며, 전방위적 경북도 투자·통상세일즈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196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문바이어, 미디어 및 소비자들에게 최신 제품과 기술을 소개한다. 금년도에는 4,5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고, 18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CES 2019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5G, 홈IoT, 자율주행차 등 이다. 경북도에서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 5G・홈IoT, 커넥티드카 등의 분야와 일치하고 있다. 첫날인 6일, 애틀랜타와 앨라배마 지역 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공장과 함께 진출한 도내 C&J, 아진 USA 등 1차 벤더 기업체를 방문해 현지공장을 둘러보고 법인장들과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기업의 대미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7일,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CES 참가 기업과 CES 참관을 위해 방문한 도내 중견기업체 등 총 15개사 20여 명의 대표와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미국시장의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주문하고 경북도 통상지원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8일에는 경북도, 포항TP, 경북한의사협회, 청연의료재단과 카자흐스탄의 NOVA메디컬센터 등 5개 기관 간 ‘클라우드 한방서비스 플랫폼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어 CES와 경북도간 접목 가능한 분야 발굴을 위한 ‘경북도 CES벤치마킹포럼’을 개최한다. 경북TP, 포항TP,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경북도와 대구시 참가자들 간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경북과 대구는 2020년 CES공동참가, 중앙예산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몇 가지 과제를 협의하고 향후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대구경북 공동부스를 방문해 참가 기업체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CES에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30개 업체가 참가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중견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등 경북도내 10여 개 기업이 개별 참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9일에는 국내 글로벌 대기업 CEO를 면담하고 지역으로의 투자유치 확대 등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CES에 참가한 외국의 글로벌 기업 CEO와 만나 경북의 투자여건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10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지멘스 헬시니어스(Siemens Healthineers)社와 의료기기분야투자 및 연구개발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다. 오후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GE Digital Center社, Lam research社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향후 우리 도 4차산업 연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주지역 한인기업인과 경북해외자문위원 20여명을 초청, ‘한인 비즈니스간담회’를 개최해 경북도 4차산업혁명과 연계산업 발굴, 우수 농특산품 기업체의 LA한인축제 기업관 참가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H-마트社, Active USA社 등 자문위원 연계 청년해외인턴사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 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을 두루 만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CES를 연계한 경북도의 벤치마킹 분야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동시에 미래형 수출먹거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소재한 IT·전자, 의류기기 등 우수 중소기업의 CES 등 해외 전문전시회 및 종합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자원을 활용한 경북 직업진로 체험학습을 2019학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대비 성장 지원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임종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경북 직업진로 체험학습 사업은 직업진로 성향 분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체험, 직업교육·창업교육 체험, 직업 진로 캠프 등으로 구성되고,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영된다. 중학교 단계의 이 사업은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학벌중심의 진로 계획이 아닌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로, 역량중심의 능력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고교 진학과 진로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경북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경영·금융, 보건·복지, 디자인·문화컨텐츠, 미용·관광·레저, 조리,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쇄·출판·공예,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유형별로 구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거점 6교를 육성하여 경북 직업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2020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업진로 체험학습 사업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고교 진학과 진로 선택에 폭을 넓히고, 진로 설계 능력을 신장시켜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2일 새해를 맞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을 여는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시무식 행사에 앞서 김용태 서장을 비롯한 간부 일동은 충혼탑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태 서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용태 서장은 2018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9년에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대응능력 확립, 직원상호간의 소통과 신뢰, 각종 안전사고 방지’ 등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2019년 새해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에 이어 2019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44명의 전보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각 과,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김용태 서장은 "올 한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모두가 하나처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다해 안전한 칠곡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조정부터 종부세, 20·30 청년에게도 국민건강검진 시행, 사병들의 평일 외출 가능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특히 자영업에게 희소식이 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도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적극 시행될 전망이다. 한층 강화된 음주단속기준·형량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 음주단속기준이 강화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0.03%로 상향하고, 면허취소기준은 0.10% 이상을 ⇒0.08% 이상으로 높인다. 벌칙 수준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이었던 것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동안 면허 취득 금지되고 결격 기간도 3회->2회로 단축한다. 만약 음주 사망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에는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교통> ▷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 강화=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특히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확대 도입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 준다, 감면 한도는 143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이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가 4회가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버스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탑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이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조치다. ▷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의무 작동=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후 버스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100원택시 확대=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농산어촌 마을 사람들이 적은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권을 나눠준다.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지역별로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30세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만18~34세)이면서 졸업 후 2년이 안된 이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이들이 대상으로, 매월 40만원 씩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 최고연리 3.3%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이 만 19세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나이 제한이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ISA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던 연령요건이 없어져 30세 미만인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을 완화, 지급액도 단독가구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때 85->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일 때 200->260만원, 맞벌이가구 3500만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70·80세대> ▷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원->2021년 하위 70% 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강화한다. ▷ 사회적돌봄서비스 시작=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제공이 시작된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 안심병원을 지정한다. <기업>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대출 5억~10억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 위기지역 세제 지원=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일정기간(고용위기지역 1년, 산업위기지역 2년) 내 창업한 31개 지정 업종 중소기업에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장을 신설한 중소기업도 면제 대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500만원(청년 2000만원)을 더한 액수까지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된다. ▷ 청년 정규직 고용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금액이 100만원 씩 추가된다. 공제 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블록체인·양자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송해배상제도 도입=담합과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장·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행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단계적 지원=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1년 이사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육성프로그램 대상을 2019년부터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한다. ▷ 일자치창출촉진자금 신설=2019년 1월부터 3년 연속 일자리를 늘린 기업 등에 최대 45억 원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일자리 창출촉진 자금이 신설된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최대 0.4%포인트 낮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연간 1t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고시 됐지만 2019년부터 별도의 고시 없이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사전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수입 전에 용도와 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2019년에는 8만 명으로 확대된다. ▷ 중소기업의 자사 기술이 침해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사실조사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도 점포철거와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원청 업체 갑질 차단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한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가맹분야의 갑을 관계 변화=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브랜드이미지가 실추되었을 시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주요품목의 공급가, 차액가맹금 가맹본부 정보 공개서에 적어야 할 내용도 확대 된다. ▷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을 퇴직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 덤프트럭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가입=현재까지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업점,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신혼·임신·육아> ▷ 2019 한 해 동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의 50% 감면(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되며 주택은 3억 원(수도권은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외벌이 연간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이하다)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최대100만원 사용범위도 출산후 1년 1세 미만 아이까지로 확대되었다. ▷ 남성 유급 출산 휴가 확대= 남성의 유급출산 휴가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50만원 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만 최대 4회(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범위와 횟수도 확대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지원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현행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80%에 머물렀지만 이번달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월 452만원) 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9년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2019년 3월부터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 원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 받는다. 또 1년에 두 번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일괄 지급된다. (초등 부교재비 6만6천원, 학용품비 5만원->13만 2천원, 7만 1천원으로 인상되고 중고등부 부교재비 10만 5천원,학용품비 5만 7천원->20만9천원,8만1천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실비로 지급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시행=소득과 상관없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3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해마다 대상을 넓혀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6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 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강화=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방식 변화=현행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받아야 했는데 국민행복카드로 연 12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금지, 흡연카페도 금연=전국 어린이집 3만9천여 곳의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과·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2018년(7만원)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0년 말까지다. 이는 읍·면·동 주빈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방> ▷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2월부터 병사 평일 외출 제도가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 가량 부대 밖에서 자유시간 누릴 수 있어(대중교통 2시간 이내인 곳), 군사대비태세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복적으로 하는 외출은 월 2회로 제한 된다. ▷ 입영일자 연기 제한=2019년 1월 입영 대상자부터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학원 진학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입영 연기가 어려워 진다. 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생계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재산액 6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1명당 1벌씩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고 최전방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병역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다 ▷ 헌병 명칭 변경=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한다. 또 5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합참 소속 부대로 변경된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 군대에서 범죄가 생길 경우 외부 국선변호가 피해자를 대변=군대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에게도 변호사와 유족보상절차 등 원스톱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건강보험> ▷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42%) 늘어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특례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바뀜,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1~6등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20·30청년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 기존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확대 적용, 시청력, 고혈압 외에 비만 우울증 검사까지 포함하게 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적용 혜택을 받게 되며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를 지원한다. ▷ 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2019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순구개열, 코수술과 이로 인한 치아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구순구개열 교정술이 7~11만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기타> ▷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 된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에 한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 해외여행 수화물 위탁 서비스 도입=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3월, 인천공항-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화 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5대 주요 은행-NH농협,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원으로 확대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 각각 인하한다. ▷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2019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개편 3.2%로 인상 =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6%~3.2%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 =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만 내면 된다. <농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2019년 2월부터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4개 시·군에 총 120가구가 조성된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강화=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다섯 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국고 지원도 기존 50%에서 2019년 70%로 확대된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취업> ▷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인상(835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실업급여 인상가 1일 6만원, 월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병 피복류 보급 개선=1명당 1벌씩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2벌씩 지급하고 최전방 장병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한다. 또 스마트폰으로 병역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하면 병무청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신이 가능하다 ▷ 헌병 명칭 변경=부대 통폐합 계획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출범한다. 또 5개의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고 합참 소속 부대로 변경된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헌병’은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 군대에서 범죄가 생길 경우 외부 국선변호가 피해자를 대변=군대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에게도 변호사와 유족보상절차 등 원스톱 법률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건강보험 ▷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275(42%) 늘어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특례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바뀜,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1~6등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정 등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20·30청년도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 기존에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확대 적용, 시청력, 고혈압 외에 비만 우울증 검사까지 포함하게 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건강검진적용 혜택을 받게 되며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를 지원한다. ▷ 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2019년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구순구개열, 코수술과 이로 인한 치아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구순구개열 교정술이 7~11만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기타 ▷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 된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에 한하여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선포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였고,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 해외여행 수화물 위탁 서비스 도입=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3월, 인천공항-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000점으로 세분화 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5대 주요 은행-NH농협,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은행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0년엔 전 금융원으로 확대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 각각 인하한다. ▷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2019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 사잇돌 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대출 보증 한도를 현재 연 3조15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준을 연소득 15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직기간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개편 3.2%로 인상 =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0.6%~3.2%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끝난다 =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이전까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만 내면 된다. 농업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2019년 2월부터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양육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4개 시·군에 총 120가구가 조성된다. ▷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강화=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 등 노지채소 다섯 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에 대한 국고 지원도 기존 50%에서 2019년 70%로 확대된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었다. 취업 ▷ 시간당 최저임금이 10.9% 인상(835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실업급여 인상가 1일 6만원, 월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18년 12월 31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으로 결정된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인상 및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조리종사원 방학기간 중 5일의 조리학습휴가(유급) 신설, ▲15시간 이상 교육부보수체계 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 및 교통보조비 전액(3만원→6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및 명절휴가비(70만원→100만원)와 근속수당(5~19만원→5~39만원) 인상, ▲승차보조원·운전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신설, ▲위클래스·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특수업무수당 2만원 신설, ▲해당 주 전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수련지도원 피복 지원 등이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섭대표로 참석한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은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었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마다 반복되는 급수관,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사고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해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겨울도 극심한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작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 상황실, 시군은 동파예방 홍보반, 긴급복구 및 급수지원반 등을 설치·운영해 동파발생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경북도는 보온덮개, 동파 방지팩 등 계량기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계량기 보온조치 훼손예방을 위해 계량기 검침 없이 전년동기 또는 최근 수개월 평균요금을 부과하는 인정검침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계량기 설치 시 매설심도를 깊게 하고, 동파방지 계량기나 개량형 보호통 보급을 확대토록 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1월 중에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사전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해야 한다.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여주고,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군 상수도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윤봉학 경북도 물산업과장은 “올 겨울도 혹한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점검과 예방이 최선이며, 도민들의 계량기 보온조치강화 등 사전대비 행동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경북도는 지속적인 홍보와 동파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도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2018년 겨울철 도내 수도시설 동파발생 현황은 수도관 7개소, 계량기 4,280건(도내전체계량기의 0.86%)이 발생했으며, 금년 겨울철 도내 동파발생현황은 수도관 2건, 계량기 70건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조치 완료했다. 한편, 도내 수도관 총길이는 22,779㎞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관리대상 수도계량기는 496,138개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민원처리 사후 관리제’를 실시해 ‘건강한 도민, 쾌적한 경북’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석·박사 전문 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보건·환경분야 전문연구 외에도 감염병 진단, 먹거리 안전성 검사, 대기 및 수질검사 등 다양한 민원(관원)검체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된 검체의 분석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명 시,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시험성적서와 개선요청 공문발송으로 민원업무를 종료했다. 올해부터는 부적합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게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개선 방법 등을 2회 정도 컨설팅 해 적합 결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검사의뢰 해 부적합으로 판명된 검체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사후까지 확인해,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존에는 마을상수도, 식품 등 다양한 민원검체 의뢰 시 정확한 검사와 신속한 통보에 우선점을 두었다. 향후에는 부적합 결과를 컨설팅 해 적합 결과가 나오는데 중점을 두고, 사후 확인과 조치결과까지 관리하도록 민원서비스를 확대 하겠다”며 “민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부적합 검체 개선에 대한 도민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기회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2일 ‘2018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태동테크와 칠곡상공회의소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왜관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태동테크(대표 정현우)는 48명의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고, 칠곡상공회의소(회장 정영출)는 칠곡군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수상했다. 이를 통해 관내 기업과 경제관련 단체가 경북도 평가에 이어 중앙평가에서도 선정되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칠곡군은 2018년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앙부처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일자리목표 공시제(상사업비 9천만 원)와 사회적기업 육성 2년 연속 수상,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평가 등 총 4회 수상과 경북도 6년 연속 일자리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민선7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 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실적부문(5개 항목)과 효과부문(5개 항목)을 종합평가한다. 2018년에는 5월부터 한 달간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실적 검증을 통해 12월에 최종결과를 통지했다. 경북도는 시설개선, 홍보·교육·단속,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등 실적부문과 교통사고 증감,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등 효과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기준 2016년 495명에서 2017년 425명으로 70명(14.1%) 감소해 효과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18년 교통안전 시행계획도 착실히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만4,218개소, 1,370㎞에 241억원을 투입해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판 등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했다. 도로 및 부속시설의 정비확충을 위해 3,677개소 626억원, 보행자 환경개선 856개소 76억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교통안전뮤지컬 공연으로 도민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을 함양시켰고, 사업용 대형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지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보급사업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포상은 우리도와 관계기관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이며, 특히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2018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 만큼, 2019년에는 좀 더 다양한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주력산업 혁신전략이 나왔다. 경상북도는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경북도의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현재의 주력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경북 스마트-X 산업혁신 新전략 2022’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지역경제의 활로 모색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경북도의 산업혁신 전략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지역 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7대 핵심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 중 11개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가 발표한 7대 핵심 산업분야는 △전기·자율차 △인공지능 △5G 융합기기 △차세대 반도체 △미래혁신소재 △바이오·헬스 △라이프테크이다. 핵심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존 내연기관과 차체, 섀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배터리(이차전지), 자동차 전장부품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파크, △자율주행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무선충전 복합 Complex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전자 분야의 경우 기존의 구미 지역의 전자 산업 제조기반의 강점을 활용하고 포스텍 등의 우수한 연구 기반을 살려 인공지능 산업과 차세대 반도체 산업, 5G 융합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밸리 △인공지능 홈케어 가전 특화단지 △5G 코어부품 복합 클러스터 △지능형반도체 응용부품 클러스터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특구 조성 △지능형 드론 R&D 특화단지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홈케어 가전의 경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적극 육성의지를 밝혀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재, 바이오, 라이프테크 분야에서는 철강산업의 기술고도화에 주력하고, 기존 추진 중인 탄소, 알루미늄 등의 사업과 함께 그래핀, 인조흑연 등의 신소재 산업을 육성해 나간다. 바이오와 라이프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의료, 푸드테크, 친환경 섬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철강산업 클러스터 △지능형 농기계 클러스터 △스마트 의료기기 클러스터 △에코섬유 비즈니스 클러스터 등의 프로젝트를 향후 4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존의 핵심 사업인 경량소재, 백신, 신약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2019년부터 이번 전략 주요 프로젝트의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력산업의 활로 모색과 함께 미래를 위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면서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계되는 신산업 육성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익(55) 제29대 칠곡부군수는 1일 백선기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강 부군수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안동시청, 경상북도 민원담당관실을 거쳐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5년 3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행정안전부 제1차관 비서관, 교부세과 특별교부세 팀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쳤다. 2012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대통령 비서실, 행안부 국민대통합위원회, 경북도청 신도시추진단장,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하다 칠곡군 제29대 부군수로 부임했다. 그는 평소 소탈한 성품과 중앙부처 근무를 통한 폭넓은 인맥과 행정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평가받고 있다. 강 부군수는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에서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군수님을 모시고 부군수의 중책을 맡아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며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
한 직장에서 공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부자(父子)가 같은 날 나란히 승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칠곡군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 장명익(58세) 의회사무국장과 아들 장효수(28세)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이 그 주인공. 장 국장은 1980년 행정공채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변리사인 큰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공직자의 길을 선택한 작은 아들은 2013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2015년 7월 칠곡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이들 부자는 칠곡군청이라는 한 건물에서 한솥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장 주무관의 아침 인사는“아버지 다녀오세요”에서 “아버지 출근 합시다”로 바뀌고 직장 동료로서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됐다. 부자이자 동료로서의 길을 온 지 3년 반이 지난 1월 1일자로 장 국장은 행정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장 주무관은 사회복지 서기보에서 서기로 승진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그러나 승진인사가 발표되던 날 새벽에 장 국장의 장모이자 장 주무관의 외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해 이들 부자는 장례식장에서 승진 소식을 접했다. 장 국장은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생각났다. 승진의 기쁨보다 장모님을 여읜 아픔이 더욱 컸다”며 “장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군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라고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와 작은 아들은 장례식장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장모님의 뜻 대로 군민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들이 내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효수에게 떳떳한 아버지이자 선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무관은 공직시험에 합격한 후 “아버지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소감을 밝힐 만큼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아버지가 먼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으며 성장해 나가는 게 꿈이다”며 “저 역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대를 이어 군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칠곡군의회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원한 제8대 칠곡군 의회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의정지식을 쌓고, 실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은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칠곡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다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19년에도 더욱 살기 좋은 칠곡을 만들기 위해 ‘군민에게 사랑받는, 군민과 함께하는, 동행의정’을 펼쳐나갈 칠곡군의회에 군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 10명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속된 당을 떠나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여러분! 황금돼지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칠곡군의회 의장 이 재 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이번에 추가한 벤처기업을 포함해 사회적 기업 등 ‘道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11개 업종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벤처기업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술인증 획득기업(NET, NEP, 성능인증 등)’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과를 28일(월)까지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다. 융자추천 결정된 기업은 설 연휴 전인 2월 1일(금)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설 대비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자금지원·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054-979-6533)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첫 날 경북지역 곳곳에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인파가 몰렸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취소나 축소됐던 해맞이 행사가 다채롭게 열려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1일(월)부터 1월 1일(화)까지 23개 시군에서 28건의 제야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경북도는 31일 자정 삼사해상공원에서 기해년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경북대종 타종식을 3년 만에 개최했다. 동해안 일출 명소인 호미곶에도 도민과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금년에는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포항 방문의 해 선포와 함께 포항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일출 시각에 맞춰 해군 6항공전단 헬기의 축하비행과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독도수호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독도수호 플래시몹은 포항의 10대부터 70대까지 시민 70명이 관광객들과 함께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 땅’노래에 맞춰 나라사랑과 독도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이날 영하권의 날씨에도 호미곶을 찾은 관광객들은 외투와 담요를 몸에 두르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렸다. 오전 7시 33분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의 첫해가 떠오르자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르며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고 새해 소원을 빌었다. 이어 1만 명분의 떡국을 나눠먹으며 긴 기다림의 추위를 달랬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윤종진 행정부지사, 전우헌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간부도 대거 참석해 새바람 경북실현의 결의를 다졌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힘들었던 지난해 어려움 모두 떨쳐버리고 같이 오신 가족‧친지‧동료의 따뜻한 손을 잡고 행복한 한 해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재도약하는 한해 될 것”며,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로 새바람 행복경북을 향해 도민들과 손잡고 달려 나갈 것 ”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