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연구 역량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대학당 연간 최대 1,000억 원 규모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 산업과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최종 대상 대학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발표 과정과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대표적인 거점대학으로 거론된다. 다만 특정 대학을 미리 지정하기보다 권역별 대표 거점국립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종전 대로 여러 대학에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기보다 일부 거점국립대에 연구비와 첨단 연구시설, 우수 교수 확보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그러나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의 원인을 대학 경쟁력 부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문화·의료·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역 대학의 교육 수준을 높여도 졸업 후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면 청년들은 결국 수도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방소멸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정주 여건, 문화와 의료 서비스가 함께 개선돼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다.또 다른 우려는 대학 간 양극화다. 정부 재정이 일부 거점국립대에 집중되면 선정된 대학은 더욱 성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방대학은 학생 감소와 재정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 대학 간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 고등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중소 규모 지방대학의 위축은 지역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지역혁신 역시 대학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해외의 성공 사례를 보면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지역 발전이 가능했다. 반면 대학만 육성하고 산업 기반과 기업 유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수 인재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거점국립대 육성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비로소 지방소멸 대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