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일 도청 화랑실에서 2017년도 감사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등 각종 감사 현안사안 협의를 위해 ‘도·시·군 감사관 연석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감사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경북도의 감사운영 3대 추진 목표인 도민만족·신뢰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중심 감사’, 사고·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감사’,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제일 도정 구현’을 위한 감사 현안사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하고, 무사 안일한 소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군의 기업 인허가 등 처리 시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전문직위 인력을 확보해 법령상 불명확한 사항·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컨설팅 감사 신청 건에 대하여는 감사관실이 주관이 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해법을 제시하고, 도에서 제시된 대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도(道) 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허정열 경상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는 적발보다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전 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감사지적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기업의 인·허가, 고질민원 등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해, 기업민원 해소와 함께 지역경기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