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후보와 박장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5일 칠곡포럼과 칠곡신문방송, 성주신문, 고령신문, 현대HCN(케이블방송) 등 공동주최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대 총선 고령·성주·칠곡 초청토론회에서 정책과 의견을 발표한데 이어 칠곡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지난 6일 대구MBC(생방송)에서 개최된 초청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자=지역에 대형마트가 속속 입점하면서 기존의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어 영세한 지역의 자영업자 등은 "이렇게까지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완영 후보=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은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노동부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왔던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8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가입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팀 간사를 맡기도 하였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경쟁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라는 장벽 외에도 법률, 노무관리, 감정평가, 세무 및 회계, 금융, 경영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자율상권법」제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 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육성하도록 하고,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박장호 후보=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 정책으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기업 편의점은 매일 2개씩 증가하고 있으나, 동네슈퍼는 매일 1개씩 감소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로 인해 5km 반경 내의 음식점 45.2%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는 24.7%, 대형슈퍼마켓은 34%의 매출 증가를 보인 반면 전통시장은 13.8%의 매출감소를 보이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세금감면이 한 해 5조원이나 된다. 여기에 골목상권 규제완화로 30대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 710조원이 사내유보금으로 회사에 쌓여 있다.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지원을 통한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제가 당선되면 대기업에 풀어준 규제를 다시 강화해 골목상권을 지키겠다. 특히 왜관시장처럼 전통시장 인근에는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관의 대표적 골목상권인 왜관전통시장 2지구의 가판대에 대한 벌금 부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상인들은 50년동안 사용하던 인도를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만원씩 벌금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차량의 일방통행 또는 운행시간 제한과 인도의 공간을 상인들과 나누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칠곡·성주·고령군은 왜관3단지, 성주1·2단지, 동고령단지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맞는 평생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인·구직자간 맞춤식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박장호 후보=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핑계로 재벌과 대기업의 민원사항인 노동관련 5대 개악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근로시간은 늘어나며, 비정규직은 더욱 더 양산될 것입니다. 파견법으로 인해 55세 이상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하고 말 것입니다. 노동착취를 통해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는 노동개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특히 저성과자의 해고를 정부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걱정 없이 회사 다니는 게 노동개혁이며, 저녁이 있는 삶이 진짜 노동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칼퇴근법으로 행복한 가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후보=저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칠성고(칠곡·성주·고령)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구직자와 구인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청년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칠성고 지역에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6차 산업 향토자원과 연계,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 제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칠곡고용센터를 신설, 예산 14억원 반영시켜 만든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할 사람 구하는 기업 대표들, 취업 걱정하는 실직자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됐으나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된 결과 지방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시군구의 자체 예산 확보와 진정한 지방분권은 획기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가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어떻게 할지? 이완영 후보=자치조직권을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체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 지방이 수행하는 행정사무 가운데 약 73%가 국가사무에 해당, 효율적인 지방이양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민생치안의 수요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자치경찰제를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자체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지방세의 비율 재조정 및 지방소비세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박장호 후보=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헌법 개정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무작정 헌법 개정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예산의 뒷받침 없이 권한만 가져온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 현재 지자체 전체 세출 중 25%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보통교부세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분리해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해야 하며,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지방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에는 문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전문가 집단에 의한 수준 높은 문화 예술과 생활 속에 스며들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생활문화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 또한 대규모 행사중심의 문화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고양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방안은? 이완영 후보=칠곡에는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호산성 공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자고산 한미 우정의 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을 탄생시켜 국민들에게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문화공간을 많이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이다. 저는 다부동전투 승전일을 국가기념일화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칠곡이 호국문화의 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들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성주에는 성주호 수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시설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중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은 2014년 개장했고,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도 올해 완공 예정이다. 정부도 반영하지 못했던 20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만들었던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는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과 지역민들의 훌륭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명실상부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은 그 자체로 문화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체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향토문화를 즐기면서, 이를 더욱 발달시켜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장호 후보=고령은 2017년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부응, 우륵과 가야금의 고장 고령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대가야박물관 국립화, 대가야의 고도에 걸맞은 도시미관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칠곡은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이 제한돼 왔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을 통해 마련된 부지에 주거단지 및 문화-상업지역, 도시숲-공원, 공공주차장 등 조성 등을 통해 칠곡 도시화를 이뤄내겠다. 특히, 우리지역은 대구의 배후도시로 인해 마을 앞까지 밀고 들어온 가건축물 공장이나 환경 관련 업체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시설물 난립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 살고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칠성고 지역의 13개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는 성주와 고령, 각 1곳에 불과하다.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있던 칠곡고가 2018년 3월부터 특성화고로 전환될 예정인데 학생들의 역외유출도 막고 지역기업체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의 학부모와 기업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육성과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박장호 후보=고령·성주·칠곡군 지역의 13개 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는 성주 명인정보고와 고령고등학교 2곳이 있다. 명인정보고는 금융정보과, 마케팅물류과, 인터넷 비즈니스과가 특성화돼 있으며, 고령고는 조리과와 실내장식디자인과가 특성학과이다. 고령고를 예를 들자면, 2009년 이 학교 졸업생인 교장 선생님이 후배들의 진로를 위해 고민 끝에, 빵집과 제과점 등을 창업할 수 있는 조리과와 건축 일을 습득할 수 있는 실내장식디자인과를 경북교육청에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조리과에 비해 실내장식디자인과의 수요가 줄자 현재는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서 재임한 선생님의 주도로 실내장식디자인과에서 목재를 다듬는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닌, 인쇄·출판 분야로 교과과정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고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맞춤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으며,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금이 현 정부 들어와서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이완영 후보=2018년 칠곡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 매년 칠곡군 관내 중학생 200여명 이상이 타 시군 특성화고로 진학, 통학으로 인한 교육비와 안전 문제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로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성공적으로 전환이 추진되면 칠곡군과 인근 지역의 공단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선취업·후진학`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다. 또 산업발전에 기여할 우수 기술 인재 양성 및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국가직무능력(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능력중심사회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도 부합하며, 특성화고 전환을 통해 직업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는 고용노동부 출신으로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등을 통해 `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맞춤형반’을 운영하고, 보다 확대될 예정인데 이러한 제도가 안정화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취업과 노인건강 및 복지 등이 지역에도 중요한데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대책은? 박장호 후보=출산율 감소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과 사망률 감소로 고령화는 불가피하다. 고령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빈곤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복지비만 지출함으로써,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노인자살률도 최고 수준이다.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노인빈곤 해법은 소득지원 확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으로 균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12.3조원)를 유지할 때에 비해 6.4조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과 조세개혁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완영 후보=저는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행복실버단 부단장을 맡아 대한노인회,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과 함꼐 MOU를 체결, 실버택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우선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15개 중앙부처·청에서 담당하는 유사·중복적인 노인 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겠다. 어르신 맞춤형 복지대책으로 ▶맞춤형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 행복센터’ 전국 33곳 건립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완화 ▶치매 어르신 국가 책임 강화지원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마일리지 확대 ▶홀몸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어르신 주거문제 해결 위한 공공실버주택 지속적 공급 등을 제시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재능나눔형 일자리 1만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간 10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려 4년 후에는 78만7천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목표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