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와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지난 7일 칠곡보를 비롯해 대구경북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4대강 구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이같은 초강력 발언까지 나오게 됐다고 보나?
김=칠곡보를 비롯해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설치되기 전에는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류를 지나 강물이 남해까지 도달하는데 18일이 걸렸으나 이들 보 설치로 180일이 걸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사업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에서도 낙동강의 경우 체류시간이 5.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물의 유속이 느려져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
지난 6월초 처음 발견된 낙동강 녹조현상에 기인한 `녹조라떼`는 물론 왜관읍 금남리 낙동강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버드나무가 물에 반쯤 잠긴 채 말라죽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 설치에 따른 당연한 결과물로 보여진다.
특히 칠곡보 인근 농경지와 축사 등이 상습침수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는 것도 보 설치로 낙동강 수위가 8m 더 높아진데 기인한다고 본다.
본의원은 2010년 8월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 3차본의회 도정질문과 지난 3월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 등에서 "칠곡보 주변 낙동강 수위가 25.5m에 달해 수압이 높은 만큼 지하 침출수로 인한 칠곡보 인접 리모델링 제외지역인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늪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축산농가 15가구의 경우 지반침수로 사육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뚜렷이 달라진 것은 없다.
칠곡보가 건설되기 전의 이곳 낙동강 수위는 17m 정도였는데 보 건설로 현재 8.5m나 더 높아진 상태다. 낙동강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2m만 낮추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칠곡보 수문 모두를 활짝 열어 보에 인접한 낙동강 수위를 낮추는 게 급선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일부 전문가는 앞서 제기된 녹조라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낙동강 보의 모든 수문을 상시 개방체제로 활짝 열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다. 이어서 보(洑)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 제거는 비용문제 등이 만만치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칠곡보 수문 중 일부가 새는 것으로 지난달 29일 확인됐다는데….
김=칠곡보 우안 첫번째 수문의 우측 고무패킹 밑부분이 손상, 물이 많이 새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칠곡보 수문의 일부 누수 현상은 가동보 수문에 부착된 수밀고무가 일부 손상되어 발생된 것으로, 수밀고무는 수문조작, 이물질 끼임 등에 따라 마모가 되는 소모품으로 보 안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당 부위에 대한 수밀고무 교체는 홍수기 이후인 10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350t 가량인 수문이 무게 때문에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물이 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단기간에 계획하고 공사에 들어가면서 보 설계와 준설량만 계산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선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김=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최근 낙동강 녹조확산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다.
환경부는 "윤 장관이 낙동강 녹조 현황과 수돗물 안전 대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뒤 6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수온, 강한 햇빛, 유속, 오염물질에 의한 부영양화 등이 녹조 발생 원인으로, 4대강 보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해 남조류 증식을 가중시켰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4대강이 녹조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환경부는 4대강 보와 녹조 확산의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녹조대응 TF를 구성, 일일 상황을 점검한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은 작년 최대치의 1/9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댐 방류, 보 수문개방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악화되어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낙동강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상류 댐 방류 요청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수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활성탄 투입, 강변여과수 취수 등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서 조류가 확산될 경우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에 따라 댐·보 비상방류를 실시하는 등 양 부처가 먹는물 안전관리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8월 중·하순에 녹조현상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한다고 이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