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절대농지 제도를 개혁하여, 농민들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도 불리는 절대농지는 본래 농민을 위한다는 법으로 제정되었다”며, “하지만 농지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백 후보는 “이로 인해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와중에도 농지만 부동산 가격이 묶여 있어 농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농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귀농·귀촌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절대농지 제도는 무조건 바뀌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백 후보는 “낮은 재산권과 함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을 제한하는 절대농지로 인해 귀농·귀촌 효과가 낮은 것”이라며, “경북 각 지역의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농지의 개혁은 만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백 후보는 “제가 경북도지사가 되면, 도지사의 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지 전용 재량권을 활용해 절대농지 개혁의 시작을 알리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절대농지 제도를 확 바꾸어 모든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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