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를 본격 시행했다. 이 법령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학교별 학칙에 따라 기기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제는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교사가 수업 중 기기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지하더라도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적 목적, 응급 상황, 장애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활용 등 학교장과 교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교육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31일까지 각 학교가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기 제한을 넘어 학습권 회복과 교실 질서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전 경북대 총장)는 이에 대해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내 갈등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청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상동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의 방향성이 전면 허용이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여건 차이가 큰 경북의 경우 지역별 상황에 맞는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의 본질이 학생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수업의 질 향상’과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교권 회복과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뇌과학계와 교육계가 내놓은 경고는 충격적이다.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된 Z세대(1997~2012년생)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지능지수(IQ)가 낮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신경과학자 재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미 상원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의 평균 IQ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Z세대는 표준화된 학업 성적이 이전 세대보다 낮은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러한 지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한 단편적 정보 습득인 ‘스키밍(skimming)’ 습관과 뇌 발달의 불균형이 꼽힌다. 강렬한 시각 자극에만 익숙해진 뇌가 사고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대신 후두엽 중심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깊은 사고 능력 저하와의 연관성도 지적된다.더구나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사용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 변화와 연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MRI(자기공명영상) 비교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에서 보상회로의 과잉 반응, 전전두엽 기능 저하와 관련된 변화 양상이 관찰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특히 스마트폰은 알림, 메시지, 영상 등 간헐적 보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도파민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이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선호하는 경향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시에 계획·집중·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 저하가 집중력 감소와 학습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된다.청소년기의 경우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 시기는 뇌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과도한 디지털 자극이 지속될 경우 감정 조절, 충동 통제, 수면 패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기억력과 정서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