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핵심 알맹이가 모두 빠진 채 이름뿐인 통합만 강요하는 `빈 껍데기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통합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전면 보완 없이는 본회의 통과를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정부가 당초 통합특최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정안 어디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재정 확충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군 공항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이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하면 지원 내용에 격차가 있다며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또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경북 북부권 생존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최 예비후보는 "대구는 그동안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 안에서 견고한 생활권을 형성해왔는데 수평적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시는 행정 체계상 사라지고 7개 구와 2개 군만 남게 된다"며 "남은 구·군이 포항, 구미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위상이 변화한다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 전반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청사 소재지, 교육 행정구역,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안까지 고려하면 갈등의 불씨가 적지 않다”며 “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덩치를 키운다고 효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최 예비후보는 ▶20조 원 지원의 법적 담보 ▶삭제된 핵심 특례 복원 ▶신공항 100% 국비사업 명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정치적 치적 쌓기로 서둘러선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