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노란봉투법 통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주는 하청·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 결정이 포함되어 교섭과 파업 범위가 늘어난다. 이로 인해 기업은 경영상 불확실성을 겪고 국내 투자나 생산 계획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되어 노사관계 전반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파업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한정되어 합법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정리해고, 구조조정, 공장 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으로 금전적 손실이 커지고,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대체 인력 투입과 보안 강화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가 제약을 받아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더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상대가 기존 하청업체 사장(계열사 대표)에서 원청 사장으로 바뀐다.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은 물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원청과 노동자가 직접 타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교섭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원청 입장에서는 다양한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가 몰려들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노무 체계를 정비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와 AI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지연 및 철회, 해외 이전, 소위 `엑소더스`가 우려된다.주식 투자자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다음날인 25일 국내 증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한 것에 주목했다.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발상 자체가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로 다른 로봇의 융합은 물론 로봇의 지능화가 주목받으며 산업용 로봇의 활용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도 협동로봇과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뿐 아니라 이들을 결합한 로봇인 모바일 머니퓰레이터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의 산업 현장 적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과거 특정 공정에 국한되었던 로봇의 활용은 이제 인공지능, 5G 통신, 산업용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되고, 인간과 협업하며,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종전의 산업용 로봇은 안전상의 문제로 사람과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동로봇이 등장하면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식당의 조리 로봇이나 카페의 바리스타 로봇과 같이 일상에서도 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용 로봇이 서비스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실제로 AI와 로봇 기술 도입은 조선업계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열간가공 로봇 ‘곡누리’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로봇은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표준화된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하며, 사용할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또한 HD현대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정밀 용접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실증과 상용화할 계획이다. AI 로봇은 조선소 등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와 작업자의 안전성 학보, 작업 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자의 무한 권한과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한 노란봉투법으로 그들의 일자리가 AI 로봇에게 빼앗겨 인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