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의원은 제289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경북도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경북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전국 10위로 평균보다 낮은 것에”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곽경호 의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도교육청 예산에서 곽경호 도의원은 북삼초등 교실증축비 14억원, 칠곡 내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학교 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