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무료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유료화 하려는 움직임을 걱정하며 공공재라는 국립공원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국립공원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성이 짙은 시설이니만큼 전 국민이 편히 이용하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였다. 이후 국립공원 방문객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도 입장료가 있던 2006년 연간 74만명에서 입장료가 폐지된 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은 연간 120만명이나 산을 올랐다.
그런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처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가 폭증하는 방문객들로 인한 한라산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이유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입장료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등의 형식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유료화를 추진 중이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는 수 천년 이어온 경치 좋은 우리 자연을 모든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그렇지 않아도 도내 타 관광지의 입장료가 과도하게 많고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한라산까지 입장료를 받게 되면 제주도 관광수요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주민 대부분이 관광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객의 감소는 치명적이다”라며 “한라산 탐방객 200만 시대를 달려가는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