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민의견이 78%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가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구경북 21개 지사 공단방문객 1,125명을 대상으로 `가입자마다 제각각인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이 부족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3%로 국민들이 부과체계에 불만이 많음을 반영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하여 대다수가 보험료 개선에 공감하였다.
또한 개선을 한다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가 29.3%, ‘소득에 재산을 가미해야 한다’가 34.3%, ‘소득을 중심으로 기본보험료와 재산을 반영해야한다’가 36.4%로 나타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부과체계 개선 관련 의견으로는 “소득이 없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자”, “직장피부양자 등록시 보험료 추가 부과 및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강화하자”, “몸 아프고 일도 못하는데 집한채 있다고 보험료가 너무 많다” 등 직장보험료(월 보수의 일정비율 부과)보다 지역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많은 불만을 보였다.
김춘운 본부장은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단일보험료로 부과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며, “개선 단계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클 텐데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