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3주간 구미·칠곡 통합 찬반 여론조사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조사표본 수는 만 19세 이상 인구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차등화해 최소 1천명∼1천500명을 조사하되, 조사 문항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단순한 형태다.
개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군·구 통합에 대한 지역여론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장방문과 개편위 심의 등을 거쳐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하게 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통합이 확정되면 정부는 각 시·군·구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칠곡군의 경우 구미시와 인접한 북삼·석적 일부 주민 등이 구미·칠곡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왜관읍을 비롯한 나머지 읍·면 주민들과 군청 공무원 등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명면을 비롯한 대구시 인근 칠곡군 읍·면은 대구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도와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통합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구미시와 구미경실련을 비롯한 구미지역 사회단체들도 칠곡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미시 관계공무원은 "창원시 통합 청사 소재지 선정을 놓고 마산·진해, 창원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는 등 기존 통합시의 마찰과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구미시는 칠곡군과 통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의회가 창원과 마산, 진해로 다시 분리시키는 의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시청사를 마산으로 이전하는 모순된 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통합 창원시에서 지역간 대립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합이 오히려 지역갈등과 감정의 골을 깊게 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통합 건의안 제출 마감시기에 쫓겨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시간 통합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 통합에 임해야 하고,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주민과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구미·칠곡 통합 반대
다음은 칠곡군의 구미·칠곡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구미·칠곡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독자적 시승격이 최선의 방안이다. 또 구미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1995년 3월 구미시와 도농복합형 통합시로 합친 선산군을 보라. 선산은 구미시의 풍족한 재정과 앞선 복지문화 등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구미시에 종속된 출장소로 전락,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구미의 뿌리인 선산 지역민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산군이 통합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데다 지역마저 소외돼 있어 구미시와 통합을 심히 후회하고 있다. 칠곡군도 구미시에 통합되면 선산군 같은 꼴을 당하기 쉽다.
칠곡군은 타시-군과는 달리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고, 평균 연령 38세로 젊은 계층의 비중이 높아 미래 성장 잠재력에 있어 큰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 5대 물류거점단지인 영남내륙물류기지 가동과 왜관·북삼·지천 산업단지 조성, 낙동강 평화관광벨트(호국평화공원, 관호산성공원 등) 조성 등 지역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이며, 호국의 역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칠곡군의 발전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칠곡군의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뒤로한 채 칠곡군 전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부지역 주민의 의견만으로 구미시와 통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주민들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미시와 통합은 칠곡군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논의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으며, 지역간의 격차 확대와 일방적인 흡수 통합 등 향후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구미·칠곡 통합의 논의는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이 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부작용과 후유증만이 우려된다.
오랜세월 서로 다른 역사와 지리적 환경 등의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온 자치단체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성급한 통합추진보다는 통합효과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전 분야에 형성된 후 자치단체간 이해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미·칠곡 통합 찬성
다음은 지난 1월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북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칠곡군·구미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조기석)`의 찬성입장 내용이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북삼읍과 석적읍 모두 구미시 도시계획 하에 있었으며, 지금도 행정구역만 다르지 군민과 시민은 모든 면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아울러 역사와 문화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가?
2006년 국회 행정구역특위에서 발의한 안에 따르면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돼 있고, 2010년 정부안은 김천부로 통합하는 안으로 칠곡·성주·고령·김천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었다. 이런 행정구역 통합은 칠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구미시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자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함께하게 됐다.
칠곡과 구미는 사이좋은 이웃으로 화목하게 지내왔고, 동일한 경제권에 속해있으면서도 주민들은 정치 행정 경제 자치단체간 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은 경계선 하나로 인해 통학, 학군배정, 교통요금 할증, 복지혜택 등에서 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다. 더구나 칠곡에서 소비되어야 할 많은 돈이 구미로 유출되어 칠곡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이같은 자치단체간 이기주의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주민 생할이 편리해지고 칠곡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왜관은 칠곡의 중심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역할을 잘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왜관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고,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더 많은 지역으로 변했다. 이는 그 만큼 왜관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왜관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때다.
칠곡과 구미의 통합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북삼 오평지역은 통합이 되면 국가공단이 왜관3지방공단과 연계한 지천지역과 오평지역에 국가공단을 유치할 수 있다. 국가공단이 유치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행정구역 통합은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법에 의한 정부 특별교부금 지원, 국고보조금 증대, 도교부금증대 등 혜택이 있고 지역 숙원사업의 추진도 수월해질 것이다.
이제는 함께 할 때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통합을 해야한다. 주민이 원하는 통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발전성 있는 칠곡, 희망찬 칠곡, 주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가꿔 가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