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고령·성주·칠곡 민주통합당 최국태(기호2번) 후보가 28일 왜관리 1번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국태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이번 정치참여를 계기로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공감하는 정치도 필요하다"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연대는 바로 민주정치의 근간이고,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막는 참된 민주주의인 만큼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의 직접정치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국태 후보 출마의 변이다.
조상 5대째 좋은 강물과 산하를 자랑하는 칠곡군 왜관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서깊은 왜관초등학교, 좋은 교육으로 정신을 키워준 왜관중학교를 졸업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언 30년 성상이 흘러, 연어가 제 태어난 강물로 오듯 이렇게 고향 칠곡으로 왔습니다. 평소 국민이 직접 조직하고 직접 행동하는 직접정치가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대의정치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마지막 벽은 정치였습니다. 직접 힘을 가진 정치를 하지 앟는 이상 어떤 이상도 국민의 소망도 해결할 방법이 없슴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정치참여를 계기로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한을 풀어주고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공감하는 정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고령 농민들의 농토가 더 이상 농업을 영위할 수 없게 초토화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민의 70%가 반대하는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하여 농축산업이 붕괴돼 농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해 도탄에 빠졌습니다.
미국산 오렌지 수입에 딸기값이 폭락하여 도시근교농업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와 청년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90%이상의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모든 지원정책은 한미FTA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유통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의해 밀려나가는 처지가 돼도 지자체는 이들을 규제할 권한이 한미FTA로 봉쇄당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돼 중소기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줄어들어 청년실업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재발과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사람들의 실업률을 더욱 높이며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동시에 인위적인 저환율정책은 수입물가를 폭등시켜 서민 경제를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는 내수기반 중소기업과 기술혁신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노인 요양제, 노인연금 대폭 인상 등을 통해 보편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OECD평균 세금인 24%를 징수해야 합니다. 누진소득세와 토지보유세의 현실화를 통해 전국민 보편과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편복지를 이루고 내수기반 성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기술기업 우대 정책 실시, 재벌의 부당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는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경제민주화를 단행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위해 한미FTA 12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전면 폐기만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협정은 국민투표로 한미FTA를 다시 재협상하는 것입니다.
재벌들에 의해 정치과 권력이 농단화 되고 국민들의 경제파탄과 노예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50세가 못돼 사회로 퇴출, 실업률은 높아가고 한시적 일자리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장인들도 조금만 경기변동이 와도 정리해고를 일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하청직, 파견직으로 임금을 줄여 내수시장을 파탄내고 노동자의 삶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비인간입니다. 실업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비인간 대접을 받지 않는 사회는 노동자가 대우 받는 사회,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 실업에 의해서 인간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민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강화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과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분들은 바로 삶이 오직 효율에 의해서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가 재벌들의 지배로 귀결되는 현상을 받아들여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효율은 필요하지만 불요불급의 낭비를 막는데 있는 것이지 국민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복지체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고용체제와 노동자의 연대의 강화와 의무단일노조가입체제, 내수시장을 위한 중소내수기업의 성장 독려와 혁신기술 기반 경제생태계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인위적으로 바다와 강을 바꾸는 모든 개발 행위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적인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국인 4개 국가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이 자주적이지 않다면 19세기 일본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강국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북과의 군사적 대치를 풀어 평화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북의 자원과 양질의 인력과 남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공고한 민족적 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경제적 번영과 평화는 같이 오게 됩니다.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며 원칙에 어긋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직접정치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연대는 바로 민주정치의 근간이며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막는 참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정치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의 직접정치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대의제를 보완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민직접정치행동으로 대의제 의회를 보조 하는 정치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꿈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 국민들의 미래와 후손들의 참된 행복을 실현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 싶은 모든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모든 활동도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총선을 통해 제가 속한 선거구의 훌륭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대선을 통해 MB정권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한미FTA를 폐기하며, 국민들에게 절대 충성하는 정권을 만들어서 다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연과 그에 기반한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완수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