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 다리` 경관조성, 주민 만족도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교통정체 대책 미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적극 추진해야 ◆왜관교 철거 및 사후계획 검토=구왜관교는 1970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교각 노후화로 폐쇄되고 2002년 신 왜관교가 추가 건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구왜관교 철거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명확한 방안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처리요구사항: 향후 구왜관교 철거 및 신왜관교 보도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증가하고 있는 차량 통행을 감안해 인도 설치보다 차선 확대 등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 주민 만족 제고=총사업비 34억4,000만원으로 2007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10년 7월에 완료된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은 준공식도 거치지 않아 주민 홍보가 미흡하며 조명 경관 또한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호국의 다리`라는 명칭에 맞는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아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주민 만족도가 낮다. 처리요구사항: 사업완료에 따른 홍보와 명칭에 맞는 칠곡군의 위상과 이미지가 반영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교통정체 대책미흡=왜관시가지 관문도로는 2004년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단설치 등 확장포장 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이 됐다.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화단은 오히려 좌회전 차선의 감소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왜관 교통의 중심지로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책 추진이 미온적이다. 처리요구사항: 신호체계 변경이나 화단 철거를 통한 차선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미흡=칠곡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1천6만9,000㎡, 소요 사업비 1조318억원이나 현재 집행율은 34.3%로 부진한 실정이다. 그 중 건우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량 약100m로 보상은 21%, 주공2단지∼삼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량 약200m로 보상은 22%정도 지급되었으나 현재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양이 적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곳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우선 추진하여 주민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처리요구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매수토록 하고, 효율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양이 적고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적불부합지 해소 대책 부진=지적 불부합지는 지적 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칠곡군은 현재 왜관읍과 동명면 2곳 132필지가 있으나 실질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리요구사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의 법률 제정 및 일괄조사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4대강 정비사업 미온적 추진=4대강 정비사업은 현재 24공구에 보설치 공사와 25공구에 생태하천사업이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정부예산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중 일부는 시-군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바 계획수립과 집행에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요구사항: 우리 지역에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담당공무원들은 출향인사를 활용하여 예산확보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조기 정비 추진=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국가안보 및 비상사태 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민방위 시설의 점검이 더욱 요구된다. 처리요구사항: 우리군 비상급수시설은 6개소로 현재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나 오염 수치가 오르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조기 정비가 필요하며, 예산확보를 통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조기 정비를 추진하기 바란다. ◆지천면 임도관리 미흡=지천면 황학∼다부간 임도상 쓰레기 방치로 산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천∼낙산간 임도는 산악용 자전거(MTB)의 무분별한 통행으로 등산객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처리요구사항: 임도 쓰레기 방치는 관련부서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산악용 자전거 통행은 안내판 부착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상수도 누수율 감소 추진=칠곡군의 2010년 누수율은 16%로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녹색성장 저탄소 경제사회체제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누수율 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처리요구사항: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누수율 감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각 가정에 절약형 수도꼭지 보급을 늘이는 등 작은 방안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부진=2010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액 5억2,300만원 중 징수액은 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37.2%이며, 자동차관리법(검사-점검)위반 과태료 부과액 2억2,200만원 중 징수액은 3,300만원으로 징수율은 38.1%로 총5억7,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처리요구사항: 전년대비 징수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계속적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