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계몽`을 위한 선포였는지, 내란 목적이었는지는 재판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2월 중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을 선고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독재자"라며 지난 11월 22일부터 이재명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을 위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며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친위대)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국가 관료, 판사, 검사, 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장 대표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구절을 거론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꼬집었다.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정치 우화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인간 주인을 몰아낸다. 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집권 과정을 비판한 『동물농장』에서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상징한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을 숙청하고, 비밀경찰(개들)을 동원해 공포 정치를 펼치는 독재자로 묘사된다.『동물농장』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이후 소련의 스탈린 독재 체제를 풍자한 작품이다. 혁명의 시작은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동물주의(Animalism)’라는 이념 아래 인간 주인을 몰아내고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차르 체제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을 상징한다.그러나 혁명을 주도한 돼지들(볼셰비키 지도층) 사이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나폴레옹(스탈린)이 스노볼(트로츠키)을 축출하며 독재 권력을 확립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초기 7가지 규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변질시키고, 동물들은 선전 담당 스퀼러의 왜곡된 정보와 공포 정치에 속아 넘어가며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이 스탈린 치하에서 전체주의와 부패로 타락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아낸 것이다.초기 7가지 규율은 다음과 같다. ①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다. ②네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친구이다. ③동물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④동물은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⑤동물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⑥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⑦모든 동물은 평등하다.하지만 권력에 취한 돼지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7가지 규율을 교묘하게 수정해 간다. ④동물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는 규칙은 ‘침대에 시트만 없으면 괜찮다’로, ⑤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과도하게 마시면 안 된다’로, ⑥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바꿔 버린다. 결국 돼지 나폴레옹은 규칙을 무시하고 인간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자신의 주변에 사나운 개들을 포진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동물들을 위협하고 입을 막아 버린다.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을 통해 도덕적 책임과 견제가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어와 규칙을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타락한 권력의 모습, 그리고 공포와 선동정치로 대중을 무력화시키는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꼬집었다.현재 대한민국도 `동물농장`처럼 되어 가고 있다. 한 입 가지고 두말하고,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범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수사를 안 받는 특권은 없습니다. 대선 후에도 필요하면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됩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조사받아야 합니다.”이 말은 누가 했는가? 독자 여러분은 누구인지 쉽게 알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의 언행과 정권의 행태는 `동물농장`의 나폴레옹과 무엇이 다른지 독자 여러분은 비교·분석해 봐야 하리라. 그래야만 우리는 `개·돼지`같이 동물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현 정권이 개·돼지에게 사료처럼 던져 주는 민생지원금 같은 미끼를 받아먹고, 나중에 돼지나 사냥개처럼 `토사구팽` 당하지 않았기를...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은 "현 여권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인다. 입법부와 정부 요직은 한 명을 위한 대형 로펌이 돼 버렸다. 국회의원의 격과 품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저급한 고함질과 무례함이 고스란히 방송을 타고 있다. 범죄를 덮기 위해 상식과 법 정의에 역행하는 법을 만들고, 뜯어고치고 있다. 가짜 뉴스로 사법부 수장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고, 윗선의 압력으로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못 하게 막았다. 권력의 부패를 막고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할 공권력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다"라고 비판했다.이명진 전 소장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수치심에 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수치심 갖지 못하고 원초적 탐욕만 좇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모른다. 후안무치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전 소장은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불을 보듯 진행될 것이다. 사회주의 좌익들의 특징은 모든 책임은 사회에 있고, 내가 아닌 남에게 미룬다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은 괜찮고 너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다리를 치워 버린다. 흥청망청 퍼준 국민 지원금은 누가 갚아낼 것인지 그들에게는 알 바가 아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찌 되든지 책임지지 않는 선동 정책을 펼쳐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가 한껏 충만하게 만든다. 국민을 데워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로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독버섯처럼 숨어 있던 친북·친중 세력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지식인과 정치인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국익을 빼앗기고 중국의 속국처럼 무너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될까 봐서 걱정이다"라며 "정권의 도덕 불감증과 안보 불감증은 건국 이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좌파 정권의 역주행은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높이고 있다. 나라가 잘못될 것 같아 애만 태우는 국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누군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회복력을 되찾게 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