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9일 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 휴원 폐원, 모집정지 유치원에 대한 대응과 유치원 안정화 지원, 유아수용 관련 지원, 언론대응, 민원 처리 등 상황에 따른 대응 및 보고 체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이 팀장인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현장지원팀, 유아배치팀으로 이루어진 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으로 개최되었으며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유치원 정상화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모집정지 유치원 인근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취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임대비, 인건비, 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급작스런 모집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 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 – 행정처분, 형사고발’등의 단계를 거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당일 17:00시 긴급 부서별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으며 그에 따른 종합대책인 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