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선기 칠곡군수 예비후보 주요 공약 점검 칠곡군의 예산규모, 즉 한 해 살림살이는 어떻게 결정되나? 백=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제 국가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만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외에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간다. 2018년 기준 칠곡군 예산규모 비중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25.6%,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 26.5%, 국도비 보조금 수입 35.6%를 차지했다. -칠곡군이 인구가 적은 일부 자치단체보다 교부세 수입이 낮은 이유는? 백=인구가 많고 도시화률이 높은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다. 반면 농촌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열악해 재정 자립도 역시 낮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군부지역 재정자립도는 평균 9.5%에 불과하나 칠곡군은 약25%로 군부 중 가장 높다. 반면 칠곡군은 높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교부세는 군부에서 세번째로 적다. 구미시는 인구가 칠곡군보다 3배 가량 많지만 교부세는 칠곡군의 40%에 불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치 부모가 잘 사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가난한 자녀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해 모든 자식이 잘살게 하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산규모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백=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증가로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늘일 수 있다. 칠곡군 민선 6기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행정도 세일즈라는 생각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형성한 경북도청과 중앙부처에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항상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6천억원 시대를 넘어 1조원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비유치의 성과를 일궈내겠다. -예산 1조원 시대 언제 가능한가? 백=칠곡군 예산 규모는 2008년 3200억원에서 2017년 5200억원 까지 증가했다. 교부세 통계의 오류로 30% 이상 증가한 2011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5.2% 상승했다. 칠곡군 예산 1조 시대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증가율 5.2%를 감안하면 2032년 가능하고, 2017년 기준 국가 평균 증가율 7% 경우 2028년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4년 이내에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조 시대를 위한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당을 떠나 모든 후보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지방세를 강화하는 등 지방 분권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6·13지방선거 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