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9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그 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9건의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신규 발굴과제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실시계획에 따라 `4대강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낙동강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환경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시설(구거, 농로 등) 무상귀속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인구유입에 앞장선다.
이밖에 도민 생활 불편규제로 `자동차 공매와 경매 입고시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기준 신설`을 통해 공매․경매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사용업종의 한계로 인해 도민들의 사용이 불편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및 사용업종 확대 기준완화`를 건의한다.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과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절차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신청서 접수를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수정-보완 후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도민·기업이 활동하기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 신산업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