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5일 도청회의실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세원확충과 문재인 정부 지방세 세제개편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7년 하반기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6% 증가한 1조7,850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거래는 지난 3분기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세 징수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11.8%에 미치지 못한 8,634억원을 징수한 반면 시·군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이 늘어나 5.5% 증가한 9,216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징수목표 3조3,189억원(도세 1조7,510억원, 시·군세 1조5,679억원)달성을 위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을 추진하는 등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도민의 납세서비스의 질도 높일 예정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확충 못지않게 납부편의와 납세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