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후보자에게 향후 농림부의 중점정책으로 농가소득 증대, 청장년 농업인력 육성, 식량자급률 제고를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2016년 농가 평균소득은 3,719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5,780만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 생산 과잉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추가 확대하고, 현재 도시민 농지소유 300평의 상한선을 확대하여 농지 매매가격의 현실화를 기하고 도시민들의 농지소유도 높여주는 상호 윈윈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농림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그린벨트 해제를 대구·경북 지역 등의 농촌으로 확대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농업인·농협 관련 조세감면조항 17건’이 2017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것에 대하여 일몰기한을 연장도록 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농업관련 공사 등 농촌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가 계속하여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영란 법`의 상한선과 관련하여 “작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내생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농림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답을 달라”고 주문하였고 김영록 후보자로부터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2016년 12월 기준 농가인구는 249만6,406명으로 사상 처음 250만명 선을 붕괴했다.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은 66.3세에 달하며, 40세 미만의 청장년층 농가경영주 비율은 1.1%로 약 1만1,000명에 불과해 고령화된 농업종사자를 청장년의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청장년층의 눈길을 농촌으로 돌릴 수 있는 선진농업, 스마트농업 기반을 일구고 매력적인 농촌 일자리를 대량 생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일례로 EU와 일본의 신규창업농 초기정착을 위한 보조금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신규창업농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며, 귀농인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귀농인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24%, 식량자급률은 49.8%까지 떨어졌으며, 생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푸드마일리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이은 FTA체결로 값싼 수입식품 유입,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요인으로 우리 밥상은 수입산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식량 주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농림부는 가공, 간편식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식탁 위에 국산 농식품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국내생산 농산물을 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림부의 존재이유는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복지증진’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을 주는 농림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이 신바람 나게 농사 짓고, 소비자도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