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류상용)는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지역신문협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주선·김종훈·이완영·유성엽 국회의원, 정호선 前 국회의원, 박철환 해남군수,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현기·이석주·성중기·강구덕 서울시의원, 김명옥 강남구의회 의장 및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대표들, 학계 주요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정세욱 前 명지대학교 부총장은 제1부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지방정부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에서는 정세욱 前부총장의 진행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진영재 교수의 ‘정당과 공천’과 관련한 발제와 서강대 이규영 교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호 박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진영재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오픈프라이머리(당내 예비선거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를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김성호 박사는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정당공천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한지협 포럼에 참석한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헌법상 정당은 그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당 지도부에서 공천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정당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도 지방의원(기초의원, 광역의원)의 정당공천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경선제는 당원과 유권자 각 50%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당원을 포함한 당원의 숫자가 지역구마다 편차가 매우 크므로 미리 지역당협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당원 확보, 즉 최소 당원인원을 정해 당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래야만 경선에 다수 인원이 참여해 경선이 이뤄져 후보 결정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영·호남의 경우 상대당 후보 경선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인정될 수 있는가?(이에 대해 서강대 이규용 교수는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국회의원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에 대해 지역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많지만 세계에서 평가하는 한국의 정치수준은 세계 20위권 이내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국가 발전에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기원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