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지난 26일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1,160억원(4%)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교육수요 충족 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집행부에서 내년도 3,27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지방교육채가 총 세입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면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교육부 승인의 법적 절차만을 언급하며 경북도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교육채를 발행한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였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육채는 550% 증가된 것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특히, 지방교육채 발행에 있어 한도액 예외규정이 있더라도 재정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매년 학생 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안 등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 통폐합․학교 신설 등 시설분야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설투자 부문에서의 예산 절감을 촉구하였다. 또한, 절수기 설치 학교 확대와 기 설치된 절수기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절수기 설치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다음연도 회계개시일 50일 전까지 예산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을 질타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적 제출일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예산서가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전문가뿐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의 편성을 제한하는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편성방향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편성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구자근 의원(구미)은 매년 예산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있는 원가심사제도, 외부자문단 운영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운동장으로의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교체 후 사후관리방안 등 장․단점을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