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국토교통부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경북지역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은 총 8건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면적과 구역내 주민수 등을 고려한 기본교부액에,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 구역관리 실태를 점수로 환산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경북지역에서 선정된 사업은 소득증대 1건, 생활편익 2건, 경관 4건, 여가녹지 1건으로 총 8건으로, 42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 칠곡군의 경우 주민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지천면 오산리 외오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이 4억4천4백만원, 경관사업으로 용산폐도부지 경관조성사업이 5억원이 확정돼 잔디광장, 파고라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동명면 금암3리 유등지 경관사업으로 산책로, 편의시설 등 저수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 동명의 2,333㎡의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6억원이 배정됐다. 고령군의 경우 호촌, 곽촌리의 공동구판장 및 농기계창고 건립사업으로 총 5억원이 지원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생활편익 사업으로 좌학리의 배수로 정비사업이 4억8천6백만원이 확정되었고, 경관 사업으로는 곽촌리 ‘대가야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5억5천만원이 배정되었다. 경산시의 경우는 연지못 연꽃생태경관사업으로 7억원이 확정돼, 광장, 주차장, 분수 등 제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완영 의원은 “경상북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2.33%정도 밖에 해제가 되지 않아, 114,79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주민애로가 오래된 곳인 만큼 그동안 개발억제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주민의 편익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농촌에서는 대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개발이나 오염이 적다보니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평가절하되어, 그린벨트도 많이 해제 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도 저조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역주민사업 선정에 있어서 농촌의 지역적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의원은 2014년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주민지원사업이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에서 역차별 받고 있음을 지적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