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27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정부의 정책적 주거지원 제도로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님비(NIMBY : Never In My Back-Yard)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LH측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LH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미혼모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입주민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아파트 출입 카드키를 빼앗아 입주를 반대하는 등의 행위가 거세지고 있으나, LH측은 이들에게 공동생활 안내를 알려주고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대응만 내놓는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님비현상은 이사 방해를 넘어 심지어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에 배정하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어진다. LH는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출자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만큼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두 번, 세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LH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육아지원, 급식지원, 주거상담서비스, 자립지원 등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입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면 모두가 반길 수 있는 ‘기존주택 매매임대사업’이 될 것”이라며 “LH측은 공적인 주거서비스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