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은 국회 회기 중 구금이나 체포가 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1인당 연봉은 1억3000만원이 넘고,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다. KTX·비행기(비즈니스석)·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한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지원, 입법·정책개발 지원 등 2022년 의원실당 지원예산 배정액은 연간 약 1억153만원이다. 차량 유지비, 식대, 전화·우편료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세부적으로 나누면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65세부터 품의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신연금'이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연금을 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천국이 따로 없다. 의원들은 이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黨利黨略)과 다음 선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다.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일 잘하라고 국회로 보내놓은 머슴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우선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 채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권을 자신들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에 이러한 특권이 누적돼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스웨덴 국회의원은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 제안을 한다. 또 국내외 어떤 활동에서도 특별한 의전이나 대우를 받지 않고 외국 출장을 갈 때는 이코노미석 항공기를 이용한다. 사실상 '나 홀로 의정활동'이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도 아니다. 스웨덴 의원들의 평균 발의안은 4년 임기 동안 평균 100여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의 충실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보좌진 도움에 따른 발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매우 다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입법의 칼자루를 쥐었다고 자신들을 위해 국민 세비를 마구 사용하는 만큼 국민은 불행하고 힘들어진다. 의원들이 하마처럼 먹는 세비는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수백가지의 특권을 누리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여야가 만나면 정쟁(政爭·싸움)을 일삼는 국회에 국민은 없다. 이러한 의원들의 작태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하니 제정신인가?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의석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다. 첫째와 둘째 안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석을 다소 줄여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한정 증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200명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에 따라 299명을 상한으로 했고, 제19대 국회 때 세종특별지역을 배려해 현재 300명이 됐다. 이번에 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여야가 전원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홍 시장은 오히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

칠곡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등록된 치매진단자, 경도인지장애, 정상군 및 그 가족과 보호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休(휴), 안심공방을 왜관읍 등 3개소에서 운영했다. 이날 休(휴), 안심공방에서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우울감 정도를 파악하고 냄비받침대 만들기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 치매인식개선, 치매서포터즈 교육을 실시하였다.

칠곡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3~5월 두 달간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봄철인 3~5월 사이에 일조량 증가에 따른 불면증 및 꽃가루, 미세 먼지 등 다양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우울증 재발 등으로 이 시기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센터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발굴‧연계하기 위해 ‘도움기관정보’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홍보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집중 양성으로 자살 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있다.

칠곡군은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재(2023. 3. 21. 기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관내 소재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3월 ~ 4월중 일괄 신청하며, 관외 소재 학교 학생은 11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칠곡사랑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접수 후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과정을 거쳐 4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약목면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품 꽃길, 꽃나무길 조성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약목면은 향기있는 꽃과 꽃나무를 도시 구석구석에 식재하여 '사계절 꽃피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지역주민 13명으로 "'살고싶은 약목'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약목면은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왔다.

칠곡군은 지난 24일 김재욱 군수를 비롯한 5급이상 간부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를 가졌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하영숙(前대구시 감사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칠곡군 문화관광과와 김천시 문화홍보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의 원활한 업무 교류를 약속하며 지난 24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했다. 지난 3월 2일, 김천시 문화홍보실에서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칠곡군을 찾아 호국평화기념관, 공예테마공원 등을 방문하고,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경과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도시 거점공간도 둘러 보았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지난 23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희)를 열어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연구용역 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2021년 등록한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대표 구정회)'를 포함하여 올해 새로이 구성된 '칠곡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이상승)' 등 총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을 승인했다.

경북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원 특별출연금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지원 대책에 큰 힘을 보태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올해 농협은행은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억원을 특별출연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에 따라 도내 운전자금 대출의 지난해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출연하는 임의출연금 22억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총 출연규모는 82억원 수준에 이른다.

경북도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전 시군과 함께 결핵 예방과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이란 슬로건으로 결핵예방주간(3.18.~3.24.) 동안 도내 25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노인복지시설, 지역 번화가 등에서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전 도민 대상으로 2주간(3.18.~3.31.) 라디오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애)는 2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도내 여성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여성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 11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전임 회장들은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철우 도지사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축사를 통해 “태풍 힌남노 봉사활동 등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앞장서 수고가 많으셨다. 경북과 함께하는 밝은 미래를 응원 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23일 칠곡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에서 센터장, 도교육청 기초학력업무담당 장학관, 장학사, 칠곡·성주·고령지역의 기초학력 업무담당 장학사, 기초학력전담교사, 학습코칭단 25명이 참석하여 학습코칭단의 위촉식과 연수회를 진행했다. 칠곡교육지원청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는 기초학력보장법에 의거 2022년 3월에 설치되어 칠곡을 거점으로 성주, 고령지역의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칠곡, 성주, 고령지역의 초․중학교 학습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코칭을 운영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4일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도내 중학교는 고사 기간,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등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조정하게 되며,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도내 184개 고등학교는 학생 유치를 위한 전형 요강 수립 및 홍보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형 모듈러 전시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설치 완료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체험관은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임시 수용 시설로 설치되는 모듈러 임시교실에 대한 사용자와 학부모의 불신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체험관은 옛 북삼초등학교오평분교장에 설치된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의 유휴부지에 설치되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589.26㎡, 일반교실, 특별교실, 화장실 등 총 8실의 규모로 17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칠곡경찰서(서장 이승목)는 24일 칠곡군 석적읍 바움유치원을 방문, 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사전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진, 지문 등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픈AI '챗GPT(ChatGPT)'에 들어가 '낙동강, 한국전쟁, 전쟁의 아픔, 평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시를 써달라고 요구하니 그럴듯한 시 한 편이 수초만에 올라왔다. 필자가 또 챗GPT에게 '망각(oblivion)'이란 제목으로 시를 부탁했더니 비유와 운율의 시적 형태를 갖춘 운문을 보내왔다. 바야흐로 시를 비롯해 문학작품 작성과 논문·리포터·숙제 대행은 물론 문서 요약, 대화형 질의응답, 콘텐츠 생성 등이 가능한 오픈AI(인공지능)가 나와 '제2의 스마트폰'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오픈AI '챗GPT'다. 출시된 지 두 달만에 월 이용자 1억명을 돌파하며 인터넷 탄생 이후 최고의 소프트웨어라는 평가다. 돌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해외뿐 아니라 한국 IT 업계에서도 '알파고'에 이어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에 100억 달러(약 12조2천억원)를 투자히가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챗GPT를 극찬하며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챗GPT 관련주로는 AI, 정보기술(IT), 반도체 종목이 꼽힌다. 미국이 AI시장에서 앞서는 만큼 미국 관련주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에 비상이 걸린 구글이 비장의 무기로 지난해 9월 개발한 '스패로우(Sparrow)'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스패로우는 기존 AI 챗봇보다 사용자 질문에 대해 그럴듯한 답변을 더 잘 생성할 수 있고, 챗GPT에는 없는 인용문의 출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바둑 AI '알파고'는 사람의 감각 학습해 이세돌 9단 이겨 한국 바둑의 간판으로 활동했던 '쎈돌' 이세돌 9단은 구글의 바둑 AI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1승4패로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알파고를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한 인류로 남았지만 당시 구글에서 이세돌에게 일부러 져주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바둑은 체스와 달리 천문학적 경우의 수가 있다. 사람은 감각으로 3곳 정도의 경우에 대해서만 수읽기를 한다. 기존의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은 바둑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감각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알파고는 기보(棋譜) 16만 건에 나타나 3천만 수를 학습했다. 알파고는 이를 바탕으로 입력된 대국을 통해 자연스레 모양에 익숙해 진 것이다. 사람의 감각을 학습한 알파고는 AI 바둑 프로그램 최초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튜링 테스트는 기계의 행동을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때 기계가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시험 방법이다. 알파고가 사람처럼 바둑을 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둑 대국에서 감각적으로 바둑을 두는 알파고와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신(神)이 인간을 창조했으나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 신의 분노를 샀다는 얘기가 있다. AI는 인간에 의해 개발됐다. 그러나 AI가 자신의 주인인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바둑 등에서 인간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앞으로 개발자(사람)를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의 등장이 예상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AI시인' 신문문예 당선될까? 시와 문학은 섬세한 인간의 감성과 무한한 상상력의 산물이어서 바둑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노벨문학상과 신춘문예를 비롯한 각종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한 작품을 AI가 모두 저장·학습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분석과 종합이 자유로운 고도의 언어 편집으로 언어의 저장과 활용에 한계가 있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둑 AI 알파고처럼 문학전문AI가 사람의 감각과 감성을 익힌 상태에서 '바다의 저장고' 같은 언어 체계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문학AI가 소설을 비롯한 모든 문학 장르와 무한한 정보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시와 문학작품을 쓰는 날, 시인과 문학가들은 어떻게 될까? 일부 문인은 인간 특유의 감성과 상상력이 살아 있는 한 '문학AI'가 인간 이상으로 공감하고, 뛰어난 문학작품을 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춘문예나 각종 공모전 등에서 AI가 쓴 작품인지, 응모자가 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면 예민한 감성과 무한한 상상력은 더이상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닐 것이다. 바둑AI 알파고처럼 문학AI가 인간의 감각과 상상력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AI가 신문기사도 써 주고, 학교 숙제는 물론 대학 논문까지 대행해 주니 교육계 등에 비상이 걸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모두 들어준다고 보면 된다. 기사 쓰기 등은 아직 정보 부재와 미흡 등으로 AI가 사실과 다르거나 두루뭉술하게 보내왔다. 이에 필자가 챗GPT에서 "기사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는데 왜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가짜기사를 작성해 보냈느냐"고 호통을 쳤더니 챗GPT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많는 내용을 확보하도록 노력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AI이지만 사과도 하고 포부도 밝혔다. ◆'챗GPT'의 숙제 대행 등으로 교육계 초토화 미국 스타트업은 자사가 개발한 챗GPT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유료 버전을 이용료 월 20달러(약 2만4천원)에 내놓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재 챗GPT 공식사이트 https://chat.openai.com에서 무료로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오류나 내용이 빈약한 답변이 상당히 많다. 해당 언어로 된 자료를 알고리즘으로 짜집기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로 된 인터넷 검색 자료가 영어권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이다. 챗GPT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답변의 양이나 질 양쪽에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가 훨씬 뛰어나다. 챗GPT의 문제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챗GPT로 교육계는 초토화됐다고 한다.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외 시험과 숙제를 전면 중단하고 교내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챗GPT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저하를 우려하며 챗GPT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과 챗GPT는 사용하기에 따라 학업 능률을 끌어올려줄 '언어의 계산기'라며 본격적으로 교과과정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질적 편향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우선 기계학습 인공지능 모델들의 고질적 편향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공지능이 가치중립적일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비교적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인 그림, 음악, 게임 알고리즘 부류와 달리 온갖 지식을 다루는 챗GPT 특성상 편향성 문제가 강하게 드러날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실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개발한 인공지능 'Tay(테이)' 사건을 보면 편향성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다. 더구나 제작진이 직접 개입해 금지 사항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입하기 때문에 인위적 편향성 문제가 생겨난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질문일수록 대답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챗GPT은 학술 정보를 토대로 학습한 모델이므로 연예, 뉴스를 비롯한 시사 정보 등 논문에서 찾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 답변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21년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확도를 높이고 구체적 답변을 원하면 넘버링, 즉 '1, 2, 3, 4, 5' 등을 붙여 하나씩 물어보면 질문보다 적게 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료 수집, 정리 등 반복 작업은 AI 자동화로 인간 노동 절감 대부분의 인간 업무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수집, 정리, 오류 검토 등이다. 챗GPT 같은 자연어 인공지능은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자동화한다. 인간은 추상적인 명령만 내리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싶다면 이전에는 일일이 보고서와 논문을 열람해 한 땀 한 땀 모아야 했다. 앞으로는 명령만 내리면 AI가 크롤링(수집)해 즉각 제공한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상담처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전문가 조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하다. 레퍼런스(참고사항)가 많으며 결과물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이다. 반복적 코딩 업무는 최소화되며, 컴퓨터 엔지니어는 새로운 구조와 아이디어만 짜내면 된다. 요컨대 아무리 고도화된 업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반복적이라면 AI의 생산성 우위를 이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며, 더 적은 소수의 인력으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 예술 작품 창작의 과정도 많은 부분 반복적인 업무로 구성돼 있다. 스토리의 구성, 자료수집, 철학적 구조의 설정, 윤문(潤文) 등에 도움을 받는다면 창작의 과정이 매우 빨라질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도 많은 부분이 패턴화되어 있다. 수년 안에 AI와 친구가 되거나 AI를 반려자로 삼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보다 공정한 'AI 판사·변호사' 등장할까 앞으로 법조계는 어떻게 될까? 'AI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지 못하게 됐다. 이 모델을 만든 '두낫페이'의 조슈아 브라우더 CEO는 캘리포니아 지역 변호사협회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해 변호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AI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내려진 문제의 판결은 자폐아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은 얼마나 될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불리한 재판도 이길 수 있는 '유전무죄(有錢無罪)'가 노골화되고 있는 한국 법정에서 '공정과 양심'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다. 유전무죄의 잘못된 판례가 아니라 엄격한 재판을 거친 공정한 판례와 가장 객관적인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AI 법조인'의 판결과 변호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앞으로 판사와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 ◆AI가 학습한 데이터 저작권 분쟁 챗GPT의 돌풍과 함께 등장한 과제는 저작권 분쟁과 해킹, 혐오 표현 재생산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생기는 것은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저작권이 있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가져다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다. 앞으로 AI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AI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AI에게 작업을 발주한 사용자에게 부여할지, 그 AI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귀속할지가 쟁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국한된다. 사람이 아닌 컴튜터나 소프트웨어, AI 등은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생성 AI의 저작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3년째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아직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소송은 없었지만 오픈AI 시대에 새로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은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A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생성 AI가 학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늘아날 것으로 보인다. AI가 인터넷상에서 인간의 논문과 사진, 그림 등 창작 저장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학습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소송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련법 제·개정이 요구된다. ------------------------------------------------------ 망각(oblivion) 詩 AI '챗GPT' 잊혀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음과 마음의 깊은 곳에 한때는 활기차고 이제는 먼 스릴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 우리가 전에 나눴던 웃음소리 한때 밝게 빛났던 사랑은 지금은 그저 먼 해안가에서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깊은 밤에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진실된 것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기억들에게, 하지만 시간의 가차없는 행진은 그리고 여름비처럼 그들을 희미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작별인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순간들 우리는 그들의 본질을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그들을 매우 가까이 두어라 -------------------------------------- 이 시는 필자의 요구에 따라 오픈AI '챗GPT'가 보내온 것이다.

경북도는 도민의 마음건강을 보살피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4대 중점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도민이 하루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난해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에도 도민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4대 중점 사업으로 △마음체크데이 운영 △외로움 등대지기 양성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중장년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과 허원수 제이에이치알 회장이 경북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500만 원씩 기부했다고 밝혔다. 데뷔 56년 차 가수이자 한국 통기타 음악의 시초인 ‘트윈폴리오’로 잘 알려진 윤형주 이사장은 한국가수권리찾기협의회 대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는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함께한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1994년 창립된 이후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국내외 주거 취약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에서 개최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차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의장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선출했다.

경북도는 23일 경북도청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유태현 신한카드 플랫폼Biz그룹장, 경북사회적기업종합상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카드-경상북도 ESG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민생경제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ESG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민생경제(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활성화 △경북 사회적·민생경제 생산품 신한카드 올댓몰 입점, 온·오프라인 판로 및 홍보 지원 △신한카드 플랫폼을 활용한 경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원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