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특성화고의 자발적 혁신 유도와 학교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22개교를 선정해 총 38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은 신입생 충원, 학업 중단 예방, 취업률 제고 등 학교별 자율적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16개교에서 2021년은 22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선정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혁신사업을 진행한다.

'KBS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KBS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 전 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징수하고, KBS 이사의 ‘임기 교차제’ 도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BS는 이날 기존 30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수신료 징수를 위한 납입 고지를 다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 고지와 통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골자는 시청자들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전기료와 한꺼번에 강제 징수해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 시청료와 전기료를 따로 부과해 달라는 입법 취지다. 허 의원은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7년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KBS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이 지불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허 의원의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허 의원은 "수신료는 국민이 내는데 정작 수신료 인상·납부 논의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 매년 6천억이 넘는 수신료에 의존하는 KBS는 수신료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신료의 병합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수신료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의 방송인 KBS가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평가를 준엄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수신료의 무게감에 걸맞는 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KBS 주권이 시민과 시청자에 있다? KBS 홈페이지에는 "KBS를 시민의 품으로,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게시돼 있다. KBS를 보지 않으니 제발 수신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국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신료 강제징수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이 악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KBS 수신료는 1961년말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공포로 1963년초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 12월 컬러TV방송 개시로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흑백TV는 월 800원)를 징수했다.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한전은 현재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2000년 방송법 제정 시에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바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KBS 수신료 징수와 한전 통합 강제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위헌 소송을 내도 소용없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수신료 부과에 관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사건(98헌바70)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즉,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의미의 공적 부담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인 준조세(準租稅)인 셈이다. KBS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하고, 한전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를 통합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법원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며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부과하는 것은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 요구에 대해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청자 권한 무시한 판결, 전기료와 분리징수 관철해야 시청자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한 판결이다. "집에 TV가 없어 KBS를 안 보니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KBS에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3만672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 주었다. 2016년 환불 건수 1만5746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알려야 한다.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현 정권에 유리한 편파방송이 아니라 시청자들을 위한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BS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KBS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가황 나훈아는 "KBS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8일 가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의 편파 보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라며 "광고 매출은 반으로 떨어졌는데 수신료는 10배가 뛰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최근 KBS 임원회의에서 편향성 논란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도 "보도 조작 아나운서, '송 투더 문'(Song to the moon), 평양지국 개설, 1억 연봉이 팩트"라며 "국민이 이런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겠는가. 방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잘 판단하라"고 따졌다. 박 의원이 팩트로 지적한 'Song to the moon'(달에게 바치는 노래)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지난 1월 24일 방송된 KBS 열린음악회에서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곡이다. 문 대통령의 영문 성(姓) 표기는 Moon이다. 그래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을 '달님'이라고 부르곤 한다. 이날 열린음악회 ‘Song to the moon’이 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Song to the moon'이 KBS 방송을 통해 나간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9년 1월 27일과 2021년 1월 24일이었다. 첫 방송 때는 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방송일이었고, 두 번째는 문 대통령 생일 당일이었다.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달님이여/당신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네요/당신은 넓은 세상을 비추면서/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보죠." 'Song to the moon' 가사 일부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람지 테이무로프 주한아제르바이잔대사 일행을 면담하고 경상북도-아제르바이잔 간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테이무로프대사는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세계 12위 산유국으로 석유와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불의 나라’,‘카스피해의 진주’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테이무로프대사는 2014년 한국 부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2018년), 정치학박사 취득(2021년) 등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경주시를 방문하여 경주시와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시와 문화교류 증진에 힘을 실어 주었다. 가발라시는 아르제바이잔의 과거 수도이자 역사도시로 실크로드 길 위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주시와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공공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20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엄마품돌봄유치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 및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활동(1일 8시간)이후에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 활동을 지원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20학년도 169개원에서 2021학년도에는 3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05개원에 유치원별 1,080만 원씩 총 22억14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은 16일부터 경북지역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권역별 상설 대입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 ‘권역별 상설 대입상담실’은 경북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대입 정보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안동, 경산, 구미, 포항의 4개 권역으로 지난 2019년부터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수요자의 이용 편의와 비대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면상담과 함께 화상상담 또는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대입 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상담자, 경북진학지원단 상담교사와 수요자를 1:1 매칭해 진행한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이운경)와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경북교육청 소속 장애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공무원도 포함해 모든 장애인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 소속 모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편의 지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의 길이 더욱 두터워졌다.

경상북도의회 김영선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을 촉구했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말한다. 2021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 지원을 중심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안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의원은 또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칠곡교육지원청Wee센터(교육장 이숙현)는 16일 칠곡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New-Start전임상담원, 불휘멘토단 위촉식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감사장 및 교육수료장 수여를 실시했다. 연수에 앞서 칠곡교육지원청은 행사 참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였고, 책상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전염병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 이번 행사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New-Start전임상담원 5명과 멘토 1명을 위촉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봉사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4명에게 감사장 및 교육수료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곡군 지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면사무소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천면 신리에서 행복 텃밭 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다. 행복 텃밭 가꾸기 사업은 강현구 민간위원장이 개인텃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감자, 옥수수, 배추, 고추 등을 재배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사업이다.

칠곡군 기산면은 16일 죽전리 일원에서 면사무소 직원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내 10개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 봄맞이 생활환경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생활환경 대청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일신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깨끗하고 활기찬 기산면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칠곡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한 ‘2021년 도랑품은 청정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도랑품은 청정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낙동강 본류 수질과 밀접한 도랑과 실개천의 수질을 개선해 생태계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왜관주공3단지 아파트 뒤편인 백남소하천으로 석전3리 동산재 앞에서 미군부대를 관통해 동정천으로 유입된다.

칠곡군이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20년도 체납세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상북도는 체납액 급증으로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증가되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칠곡군은 이월체납액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 결손율, 행정제재 등 4개의 항목 추진실적을 합산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칠곡경찰서(서장 이익훈)는 지난 16일 왜관읍 소재 중앙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회원들과 함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를 홍보하고, 교통안전활동에 이바지 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을 격려했다. 이익훈 칠곡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왜관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영기)이 지난 12일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왜관농업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 받은 발전기금은 향후 지역 재가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기 조합장은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장복 김영식 관장은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임직원과 조합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칠곡군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평가에서 ‘칠곡군 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 2015년 평가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받아 국비 1억 4천 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국 27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실시했다. 칠곡군은 차별화된 실전창업과정 교육운영과 수요맞춤형 실무특강, 트랜드 맞춤형 1인 미디어 과정 등 사업전반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칠곡경찰서(서장 이익훈)는 15일 경찰서 4층 유학마루에서 2021년 칠곡경찰의 재도약을 알리는 치안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서장을 비롯 각 과장 및 계·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성과추진 결과 분석 및 ’21년 치안성과지표에 대해 합리적 목표치를 제시, 각 기능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익훈 서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찰개혁 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다짐의 장으로 보완점을 면밀히 파악, 각 기능간 협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는 지난 3월 12일 칠곡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회원 6명(김세균,이재호, 최연준, 한향숙, 구정회, 장세학)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등록 이후 첫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미래의정연구회의 연구 주제 중 하나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용역의 추진 방향을 토론하고, 관내 지역별 문화․역사적 관광 자원과 상호 연계,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를 반영한 현실적인 문화관광 정책 및 투어 모델, 각종 공모사업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왜관초등학교(교장 추미애)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내 운동부인 탁구부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탁구부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2021학년도 탁구부 운영 및 훈련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 하고 향후 보완할 점 등을 찾아 탁구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교장, 교감, 탁구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 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2021학년도 탁구부 운영계획을 안내하고‘공부하는 학교운동부’로의 운영방식 전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운영,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가해자 징계 강화,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