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2005년 12월말 신설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규정으로 인해 2007년부터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는 일정면적이내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번호에서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